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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사회

소상공인·가맹점주·농식품 납품업자 대표자 연석회의 개최

  국민의당 정책위원회는 6일 국회본관 귀빈식당에서 전통시장상인·가맹점주·외식업종사자·농식품 납품업자 등을 망라한 600만 소상공인 대표자가 모두 한자리에 모이는 ‘소상공인·가맹점주·농식품 납품업자 대표자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자영업자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국민의당이 당 차원에서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41만 외식업 종사자를 대표해서 첫 발제에 나선 한국외식업중앙회…

시민단체, 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 고발

“불법사찰은 헌법질서 유린” 시민단체가 이병기 전 국정원장과 한기범 전 국정원 1차장, 추명호 전 국정원 8국장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죄 위반혐의로 고발했다 문화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언론단체비상시국회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통합진보당대책위원는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를 통해 국가정보원이 고위공직자 및 정치인,…

시민단체 “롯데는 사드 배치 부지 제공 거부하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30여분 앞두고, 롯데가 사드 배치 부지 제공문제에 대해 이사회를 열어 논의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하면서 “롯데는 사드 배치 부지 제공을 거부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와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등은 3일 성명을 통해 “오늘…

인천시민단체 “검단스마트시티 최순실 연루설… 특검 철저한 수사 촉구”

사업 백지화로 인천시민 혈세 1000억원 낭비한 ‘검단스마트시티’ 사업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인천시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연루설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순방 때 추진됐고, 최근 특검팀이 검단스마트시티 투자 유치 당시 통역을 맡았던 인천시 공무원을 조사한 사실이…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 공동발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비롯해, 자동차 회사의 연비조작 사건, 부당한 약관에 의한 계약 체결 등 다수의 소비자가 입는 피해에 대해서 집단소송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을 공동발의했다. 이 법안은 다수의…

정의당,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한 헌법소원’ 청구

  정의당이 청소년의 참정권을 가로막고 있는 법률의 개정을 위한 헌법소원을 청구한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는 정당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가입 가능 연령의 제한’이 헌법 제8조 ‘정당설립의 자유’, 헌법 제11조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연령 만19세…

‘제2의 최순실 예산 막아라… 국민소송법 도입방안 토론회 개최’

“위법한 예산 사용에 대해 국민이 직접 소송할 수 있는 제도 도입해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난 이른바 ‘최순실 예산’과 같은 위법한 예산 사용을 막기 위한 국민소송법 도입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참여연대와 나라살림연구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종민(더불어민주당), 박광온(더불어민주당), 박주민(더불어민주당), 박주현(국민의당) 국회의원 공동 주관으로 2일…

조배숙 의원, 장애인 지원법 2건 대표발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애인 활동보조인들에 대해 최소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보장하도록 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2건의 장애인 활동 지원 법안이 발의됐다. 조배숙 의원(국민의당·전북익산을)이 지난 31일 발의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온라인‘당일 배송’, 실제 10명 중 8명이 당일 수령 어려워

온라인 쇼핑몰 배송서비스 관련 피해, ‘배송 지연’이 가장 많아 온라인 쇼핑몰의 배송서비스 속도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당일 배송’ 등 빠른 배송을 강조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으나, 실제는 제때 배송되지 못해 ‘배송 지연’ 등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관세청장, 설 명절 김포공항세관 방문

설 연휴 신속통관 지원 및 불법 물품 철저 단속 당부   천홍욱 관세청장은 설날인 28일 김포공항세관을 방문해 근무현장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천 청장은 근무체계 등을 점검하고 어수선한 명절 분위기를 틈타 마약・총기류 등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불법 물품이 반입되지 않도록 빈틈없는 업무수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