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통신3사 고객정보 무단결합 열람청구소송 제기
“통신3사, 2017년 동의 없이 다른 기업과 개인정보 대규모 결합” “비식별조치했어도 개인정보 처리여부와 처리결과 열람가능해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22일 통신3사를 상대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다른 기업의 고객정보나 신용정보와 결합하기 위해 동의 없이 처리하거나, 제3자 제공했는지 여부 등을 알려달라는 열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통신3사를 상대로…
편의점 운영 A씨, 연간 600여만원 혜택
현장 맞춤형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발표 음식점 세액공제 늘리고 부가세 면제대상도 확대 서울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로 연간 90만원, 종량제 봉투 위탁판매 수수료와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 인상으로 296만원 등 총 620만원의 혜택을 받는다. 마찬가지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B씨도 연간 약…
“국민안전 위협하는 근거 없는 탈원전 반대 규탄한다”
시민단체들은 17일 “원자력계와 일부 보수언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야당들은 사실과 다른 정보를 유포시키며, ‘탈원전 반대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핵발전소를 더 돌려야 한다는 탈원전 반대진영의 주장에 우리는 분노하며, 그들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녹색당과 환경운동연합,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등 시민단체는 이날…
시민단체 “유권자 표현 옥죈 선거법 독소조항 위헌결정돼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2016년 국회의원선거 당시 낙선기자회견을 개최했다가 선거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시민사회 활동가 22인을 대리해 공직선거법 4개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17일 “이번에야말로 헌법재판소가 정당한 유권자 표현을 과도하게 옥죄어온 공직선거법 독소조항들을 위헌으로 결정해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도록 촉구하는 의미이다”며 헌법소원 제기취지를…
“대통령 사과 뒤 1년… 가습기 살균제 참사 해결, 갈 길이 멀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소비자·시민단체들(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은 7일 낮 12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지난 해 8월8일 문재인 대통령의 피해자 청와대 초청과 공식 사과 뒤 1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가졌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습기넷은 이날 “문 대통령의 사과 뒤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면서도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환경미화원, 주간근무 확대…위탁고용 임금 현실화
정부,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방안’ 마련…안전장비도 확충 정부가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주간근무 원칙을 확대하고 폭염·강추위와 같이 기상악화 시 적용할 작업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위탁업체에 고용된 환경미화원의 기본급과 복리후생비는 현실화한다. 정부는 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 총리 “전력수급 안정적 관리해 안심 드리도록 최선”
“영세자영업자, 우리 경제 아픈 손가락…희생 방치해선 안돼” 이낙연 국무총리는 2일 연일 계속되고 있는 폭염과 관련 “전력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가정과 기업에 안심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는 이미 사상 최대의 전력공급능력(1억 73만KW)을 확보하고 있지만 그래도…
참여연대, 2015~2018 대법원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분석 보고서 발표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29일 ‘대법원 특수활동비,누가 얼마나 어떻게 받았나?’ 2015~2018 대법원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7월 6일 대법원에 2015년1월부터 2018년5월까지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을 정보공개청구해 교부받은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분석 결과, 대법원 예산에 특수활동비가 편성되기 시작한 2015년 1월부터 2018년…
해외자원개발 혁신TF 4개광구 매각 권고, 사실과 달라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서울경제 ‘석유·가스公(공) 현체제 유지…하베스트·다나 등 4개 광구는 매각’ 제하 기사에 대해 “해외자원개발 혁신TF가 4개 사업의 매각을 권고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경제는 “29개 석유·가스 분야 사업 중 4개 사업에 대해 경제성과 전략성이 미흡하다며 매각을 권고했다”며 “취재결과 매각대상의 4곳…
노동당, 가천대 길병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촉구
병원 재단 이사장의 생일에 맞춰 직원들에게 부서별로 축하 동영상을 찍도록 강요하고, 사택 관리와 사택 내 행사에 동원하는 등 ‘슈퍼 갑질’로 언론의 입길에 올랐던 가천대 길병원이 새롭게 출범한 민주노조에 대해 노조 파괴 공작 등 부당노동행위 의혹이 제기됐다. 27일 노동당에 따르면 지난…
쿠팡·지마켓發 개인정보 유출, ‘중국발’ 우려 확산… 알리·테무 보안 도마 위 
건강보험노조, 12월 12일 총파업 돌입… “기재부 총인건비 지침은 법 위에 군림” 
“고리 원전 계속운전은 재앙” 탈핵시민행동, 이재명 정부에 정책 전환 촉구 
삼성 ‘2인자’ 물러나고, 5대 그룹 ‘몸집 줄이기’ 가속…연말 인사는 ‘생존 경영’ 기조 
“폐암 악순환 끊어야” 학교급식 노동자 산재 방지, ‘적정 식수인원 기준’ 법제화 시동 
판사 출신 SK텔레콤 새 CEO 정재헌號, 첫 과제 ‘비통신 리스크’ 직면 
민주당 정년 연장 ‘개악’ 논란, 1981년생부터 65세 적용…금속노조 “선별 재고용 의도” 
서울여대 청소노동자·학생·동문 2,664명, 노조 탄압 의혹 업체 퇴출 촉구 
“20년 고용 관행 깨졌다”…GM물류센터 120명 해고에 시민사회 ‘공대위’ 출범, 원청 책임 촉구 
서울신용보증재단 AI 논란, 콜센터 노동자 “직종 소멸 핑계로 정규직 전환 회피” 규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