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중국·카자흐스탄 석면채광 중단하라”
일본, 인도네시아, 한국의 석면피해자와 전문가들 40여명 주한 러시아, 카자흐스탄, 중국 대사관 찾아 항의서한 전달 일본과 인도네시아, 한국의 석면피해자와 석면추방운동가, 의학전문가 등 40여명이 3일 오전 주한 러시아 대사관과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 주한 중국 대사관 앞에서 차례로 기자회견을 갖고 1급 발암물질 석면채광을…
경북 봉화 농민 영풍제련소 폐쇄 요구 서울 상경 시위
경북 봉화 농민들이 영풍문고 종로점 앞에서 영풍제련소 폐쇄 일인시위에 나섰다. 봉화 농민들은 지난 6월30일부터 서울로 올라와 영풍제련소의 모기업 영풍그룹이 운영하는 영풍문고 종로점 앞에서 일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서울로 올라와 일인시위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봉화군농민회 영풍제련소대책위원회 측은…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처벌보다 계도·지원”
고용노동부, 전국 근로감독관 회의…맞춤형 컨설팅 제공 노동시간 단축 시행을 닷새 앞둔 26일 고용노동부는 전국 근로감독 부서장과 근로감독관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노동시간 단축의 산업현장 안착 방안을 논의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이성기 차관은 전국 47개 지방관서 근로감독부서장 및 근로감독관 300여명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
국가폭력 고문피해자 89.8% 사회경제적 고통 호소
100만 원 이하 저소득층 34.9%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서울 도봉갑)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문피해자 213명 중 사회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가 186명(89.8%), 월 200만 원 이하 저소득자의 비율은 115명(55%)으로 이 중 100만 원 이하의 저소득자는 73명(34.9%)으로 나타났다고 밝혀다….
백병원 암환자 방치사건, 복지부 처벌하지 않기로 가닥
최도자 의원, “환자방치에 대한 복지부의 면죄부 발급우려, 재발방치대책 마련 필요” ‘백병원 암환자 방치사건’을 조사하는 복지부는 백병원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기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더 이상 추가조사를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거동이 어려운 말기암…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경찰에 1차 수사권·종결권 부여
정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발표…수직관계→상호협력관계 자치경찰제 내년 서울·세종·제주 시범실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이 부여된다.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수직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로 바뀌며 검찰의 직접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검·경 수사권 조정…
“전직 국정원장 세 명 유죄선고, 국정원 환골탈태 전환점 삼아야”
“국회 계류 중인 국정원 개혁법안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국정원장들에 대해 실형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는 “국정원 환골탈태의 전환점을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15일 “이번 판결로 국정원의 예산인 특수활동비가 어떠한…
시민과 함께하는 부동산 보유세 집담회 개최
한국의 자산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부동산 보유세 강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과 전문가들이 함께 관련 제도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달팽이유니온은 오는 20일 오후 7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B1)에서 ‘부동산 보유세, 시민이 말하다’ 집담회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안진걸…
‘민주에서 평화로’…제31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식
10일 오전 서울시청 다목적홀…남영동 대공분실 시민사회 환원방침 발표 31주년을 맞는 6·10 민주항쟁 기념식이 ‘민주에서 평화로’를 주제로 열린다. 행정안전부는 제31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식을 10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기념식은 1987년 6월 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공유’하고 더 나은…
청년일자리 창출 산단 환경조성 1010억원 지원
산업부, 추경관련 소관 산업 20개 3526억원 신속집행 만전 정부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단지 환경 조성에 1010억원을 지원한다. 또 산업위기 지역을 위한 조선업·자동차 재취업 지원에 127억원, 글로벌해외취업 지원에는 8억원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청년일자리 창출과 구조조정업종과 산업위기지역 지원 등을 위해 국회 심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