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한국GM 카허카젬 사장 불법파견 혐의 검찰고발
“불법파견, 노동탄압, 집단해고 자행하는 한국GM 사장 구속하라” 전국금속노조와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는 오는 10일 오전 11시,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지엠 카젬카허 사장의 불법파견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엄중조사와 엄중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고발한다”고 9일 밝혔다. 고발 취지는 한국지엠은 2번의 불법파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받고도, 불법파견에…
웹툰작가들, 불법웹툰과 싸움 시작한다
불법도용웹툰피해작가 집담회가 오는 10일 남산 소방방재청 1층 웹툰파트너스에서 개최된다. 최근 불법도용웹툰사이트의 등장으로 인해 웹툰산업의 피해규모는 1400억 원에 달하고 있다. 이것도 전체 피해규모가 아닌 단 한 개의 불법도용웹툰사이트로 인한 피해규모다. A사이트의 경우 연간 방문자 수가 6천만 명에 달하며, 방문자의 평균 페이지 뷰 수는 12회다. 이를 감안해서 계산한 A사이트의…
“검·경은 KT권력형 비리 철저히 수사하고 황창규는 즉각 퇴진하라”
민중당 상임대표 국회의원 김종훈과 KT민주화연대, 참여연대는 8일 오후 2시20분 국회 정론관에서 KT 황창규 회장 비리 수사 및 퇴진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와 경찰 등 따르면 최근 KT 황창규 회장이 자신의 연임을 위해 구 미방위 의원들에게 불법정치자금을 기부해 검경조사를 받는…
SK엔카 노조 “SK(주) 최태원 회장 근로기준법·취업규칙 준수하라”
전국금속노동조합 서울지부 SK엔카지회는 9일 11시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SK(주)엔카 체불임금 진정 및 특별근로감독 요청 기자회견’을 연다고 8일 밝혔다. SK엔카지회(이하 노조)에 따르면 SK주식회사 중고차매매오프라인사업부문(대표이사 최태원, 장동현 / 이하 SK(주)엔카) 직원들은 격무와 열악한 근무 환경에 시달리면서도 SK엔카를 중고차매매 업계1위로 만들어 왔다. 그러나 최태원…
노동당“최저임금 인상 무력화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일부 대학 청소·경비 노동자 구조조정 강행” 올해 최저임금이 시급 7,530원으로 인상된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려는 사용자 측의 편법으로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노동당은 5일 성명을 통해 “연세대, 고려대, 홍익대 등의 대학들이 급격한 시급 인상 때문에 재정에 부담이…
참여연대, 다스 실소유주 입증 자료 검찰에 제출
“상속인의 이해관계 외면하고 ‘다스의 실소유주 관점에서 작성’” “실제 문건의 지침에 따라, 실소유주에 유리한 방식으로 처리돼” 참여연대는 5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다스 수사팀에 다스의 故 김재정 회장 관련 상속세 처리방안 문건(이하 “문건”)과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문건은 참여연대가 언론을 통해 입수한…
[단독] KDB생명 미청구보험금 “수백만원 소멸됐다” 부실통보 논란
미청구보험금 찾아주기 서비스가 2년만에 부활한 가운데, 일선 보험영업점에서 수백만원에 달하는 수익자에게 “소멸됐다”고 잘 못 통보하면서 금전적인 불이익을 당할뻔 한 사실이 확인됐다. 1월3일 A씨는 KDB생명보험사로부터 미청구보험금 관련 안내 우편을 받아 본 후,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통해 확인 한 결과 교육보험 상품 미청구된…
스텔라데이지호 10만인 국민서명 文대통령 새해 첫 민원되다
2일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와 시민대책위는 ‘문대통령 취임 1호 민원’을 10만 명 국민의 뜻을 담아 ‘문재인대통령 새해 첫 민원’으로 접수했다. 이들은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대책위 등에 따르면 국내는 스텔라데이지호처럼 개조된 노후선박이 아직도 27척 더 있다. 사고의 원인을…
30년간 배제돼 왔던 국민연금 수급자 목소리 강화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민연금 수급자의 목소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재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 제5조(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 따라 제도 및 재정계산, 급여, 보험료, 기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손병석 차관 “대형건설기계 및 철거현장 안전관리 철저” 지시
원청업체 및 발주자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1월초 전문가 의견 수렴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30일 오전 11시 용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기중기 등 대형건설기계 사고 예방 및 철거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긴급 관계관회의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서 손 차관은 “대형건설기계가 투입되는 철거현장에서는 작업 전 지반의 안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