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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노동·인권

박주민 의원, 휴대폰 기본료 폐지 법 개정 추진

박 의원 “휴대폰 기본료 폐지해 요금 낮추고 가계부담 완화해야” [뉴스필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휴대폰 가격 및 통신요금 인하를 통해 가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들은 고물가로 고통… 정부지표는 저물가로 발표 모순”

[뉴스필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김천주·김연화 공동위원장)는 국회 사회공헌포럼(조경태 대표의원)과 함께 최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소비자는 저물가를 체감하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최근 서민물가 동향’을 발표한 조영주 회계사는 “정부는 저물가를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지만 식료품, 생활필수품, 공공요금, 전월세 등 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김현권 의원 “한·칠레 FTA재협상 공청회부터 다시 해라”

김 의원 “농민빠진 공청회 하나마나” 칠레·ASEAN 등 TTP위한 FTA재협상 경제 타당성 보고서 제출 요구 [뉴스필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으로 꼽히는, 한-칠레 FTA 재협상 공청회에 이해 당사자인 농가들이 참석한 상황에서, 다시 실시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윤관석 의원 “11.3 부동산 대책 분양가 상한제 등 빠진 점 미흡”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은 국회 국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토부에게 분양가 상한제 재도입, LTV·DTI 강화 도입 등을 촉구했다. 윤관석 의원은 7일 11.3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강남4구 등 투기 과열지역을 조정 대상지역 선정,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연장, 청약 및 재당첨제한을 강화한 것은 매우…

윤관석 의원 “서민 중산층 위한 진정성 있는 부동산 대책 나와야”

정부가 내일(3일) 부동산 정책을 발표 예정인 가운데, 근본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정책이 예정돼 있다는 비난이 제기됐다.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은 2일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토교통부의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진짜…

한소협, 맥주·음료 등 꼼수 가격인상 규탄

“서민부담 가중되고 있어.. 기업은 투명하고 합리적인 가격정책으로 시장 신뢰 얻어야” 최근 ‘최순실 게이트’ 등 혼란스러운 시국을 틈타 맥주, 음료 등 서민들과 직결돼 있는 식료품의 가격이 인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이날(1일)부터 오비맥주는 ‘카스’ 등 주요 맥주 제품의 출고가를…

중소 협력업체 쥐어짜 배불리는 통신3사

국내 3대 통신사업자들이 통신설비 시설 공사 발주 과정에서 공사비 단가를 턱없이 낮게 적용해, 중소 협력업체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유성을)은 14일 미래창조과학부 종합감사에서 통신사들의 불공정 하도급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강력하게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3대 통신사업자…

“개성공단 폐쇄 피해지원 예비비 증액 통과시켜라!”

개성공단 피해대책위원회는 31일 “개성공단 5천여 피해 협력업체들은 지금 정부의 불완전하고 불공정한 보상정책으로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확인된 유동자산 피해액을 발표했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123개 업체와 5000여 원부자재 납품 및 협력업체들로 구성된 이 단체는 이날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 주최로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금융노조 “9.23 총파업, 하반기 총력투쟁 선포”

전조합원 투표 95.7% 압도적 찬성… 쟁의행위 돌입 가결 95.7%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결된 금융노조가 20일 총파업 1차 결의대회를 열고 하반기 총력투쟁을 선포했다. 전날 치러진 찬반투표에서 총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 돌입에 찬성표를 던진 조합원은 8만명에 달한다. 서울 명동 은행회관 1층에서 이날…

3만5000여명 조선산업 노동자 20일 총파업 선포

  조선노동자들이 정부의 구조조정 중단을 촉구하며 총파업 계획을 선포했다. 15일 전국금속노동조합에 따르면 조선업종노조연대(이하 조선노연)는 지난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월20일 총파업으로 정권과 자본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막아내고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사수하는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황우찬 조선노연 공동의장(노조 부위원장)은 “박근혜 정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