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하나로 ‘본인부담 백만 원 상한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이다. 이것은 한 해 동안 환자 한 사람이 내야 하는 본인부담 의료비의 총액 상한을 100만 원으로 정하고, 그 금액을 넘는 의료비는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다. 만약 이 공약이 실현되어…
‘공공, 비정규직 제로시대’에 부쳐 – ‘중도진보적’ 해법이 더 좋다.
문재인 대통령이 ‘찾아가는 대통령’의 첫 번째 행보로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만났다. 대통령의 일정은 그 자체로 메시지를 담고 있기 마련이다. 비정규직 문제를 ‘국정의 최우선’으로 두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훌륭한 선택이며, 약간은 감동적이었다. ‘월급쟁이 변호사’를 200명 고용하는 A대형로펌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A로펌에…
강남역 여성살해사건 후 1년, 우리는 안전한가
<재난을 묻다>는 한국사회에서 수많은 참사가 되풀이되는 이유를 보여주는 책이다. 앞선 참사의 이야기를 곡진한 정성으로 기록해낸 작가들은 서문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사회에서 운 좋게 살아남았다는 두려움이 느껴졌다.” 아직도 우리는 우연히 살아남고 있다. 운 좋게 살아남은 것을 안도할 수만은 없는 이유다. 그런데…
새 정부의 성공을 위한 제언
대통령 선거 후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세상이 달라진 것 같다. 새 정부의 첫 번째 총리 후보자 발표부터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 임명까지 매일 뉴스를 보는 것이 즐거워졌다.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거부했던 보훈처장의 사표를 받았고, 국정교과서 추진은 즉시 중지되었다. 인양된 세월호에서는…
새 정부의 5단계 대북정책 추진전략 제언
새 정부의 대북정책으로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정책’을 제언한다. 국민과 남북,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것이 근간이다. 정책 목표는 남북관계 제도화,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물류시대 개막, 풀뿌리 남북관계 구축 등이다. 추진 원칙은 소통과 협력을 근간으로 하는 ‘3불용 원칙’이다. 북핵 불용, 무력 불용, 일방주의…
촛불이 만들어준 대통령 선거가 하루 남았습니다
촛불이 만들어준 대통령 선거가 하루 남았습니다. ‘촛불민심’을 받드는 후보가 이틀 후 새로운 대통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촛불’은 선언했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촛불은 소망했습니다.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나라, 정의롭고 공정하고 평등한 나라를. ‘촛불’은 요구하고 다짐했습니다. 모든 생명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자고. 그래서 ‘생명존중…
촛불 혁명을 계승하는 선거 혁명이라야
해외 동포들의 투표율은 79.3%였다. 29.3만 명이 투표했다. 사전 투표율도 26%를 넘었다. 이미 약 1,100만 명이 투표를 마친 것이다. 선거 당일인 5월 9일의 투표율도 80%를 넘어 사상 최고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무려 7개월이나 앞당겨진 대통령 선거는 그 자체가 수개월…
정부는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들의 호소를 들어라
2017년 3월 31일 스텔라데이지호가 침몰했다. 그리고 한달이 흘렀다. 그동안 세월호참사의 책임자였던 정부는 이번에도 제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왜 책임자가 처벌되고 근본부터 변화해야 하는지 우리는 다시 깨닫는다. 스텔라데이지호는 브라질에서 철광석 26만톤을 싣고 출항한 후 5일만에 남대서양 한가운데에서 침몰했다….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정책 제안 : 범죄예방설계(CPTED)의 제도화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주요 대선 후보들이 약속한 공약들은 연일 계속되는 TV 토론과 각종 언론 보도를 통해 국민들에게 제안되고 있고,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도 후보들에게 전달되어 정책으로 채택되고 있다. 예상치 못한 사건들로 국민의 안전이 위협되는 상황은 이제 충분히 겪었기 때문에…
건전한 선거 경쟁을 위한 길 : 정책선거
대선 시기가 다가오면, 정당의 후보들은 경선을 치르고, 대통령 후보에 당선된다. 당선된 후보들은 토론회에서 타 후보들을 네거티브 하기 바쁘고, 매스컴들 또한, 후보들의 정책에 대한 정보 전달보다는 후보 개인에 대한 사생활과 더불어, 이 후보가 과연 대통령 후보직에 올라도 되는 사람인지에 대한 평가만을…
하나금융, 함영주 ‘채용비리’ 보도 언론에 ‘언틀막’ 논란… 김앤장 통해 기사 삭제 요구 
윤석열 파면 후에도 언론 장악 시도?…류희림 대선 선방위 구성에 제동 
정청래 “국민의힘 대통령들 실패” 맹비난 속, 개헌 정국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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