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사기 방지법’ 추진… 세입자 모르게 집주인 바뀌는 것 막는다
– 현행 임대차보호법은 매매 등을 통해 집주인이 언제라도 변경될 수 있어 – 별도의 통지 없이 매매가 이루어지면, 세입자가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 이의를 제기할 기회조차 놓치는 상황 발생해 – 집주인이 임대주택을 매매하려는 경우 세입자에게 그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고, 세입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임대차 계약시 세금 체납·선순위 보증금 확인 가능해진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두텁게 보호하는 법 개정에 나섰다. 앞으로 임차인의 정보열람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의 체납사실과 선순위 임차인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 후속조치 및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TF 제도개선의…
인재근 “정신장애인과 정신질환자 권익보호체계 마련해야”
– 인재근 의원,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신의료기관 입·퇴원 절차 및 일상생활에서 정신장애인과 정신질환자의 충분한 권익보호를 위한 법률안 개정이 추진된다.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은 ‘정신장애인과 정신질환자의 절차보조 등 권익보호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인재근 의원은 “지난 2016년 헌법재판소가…
소싸움만 예외 인정… 녹색당 “동물보호법 9조 개정 시급”
녹생당은 13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동물학대 부추기는 동물보호법 8조 예외조항 삭제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소싸움만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동물보호법 8조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녹색당에 따르면 동물학대 처벌조항이 강화된 현행 동물보호법이 2011년 2월 시행되어 올해로 12년이 지났다. 당시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용혜인 “대장동·김건희 쌍특검 필요… 검찰 수사 불공정 시비 불식하고 주권재민 원칙 수립해야”
– 용혜인 “이재명 검찰 수사, 민주주의 왜곡하고 형해화시킬 우려 커… 검찰 아닌 특검 필요” – 용혜인 “김건희 특검,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라서 면책되면 위헌이자 민주주의의 위협” – 용혜인 “곽상도 무죄·권오수 집행유예에 국민들의 불신 높아져…국회 차원의 역할 시급해” – 용혜인 “검찰 불공정 시비 불식하고 민주주의 지켜내려면 특검 필수… 2월 내…
진보당 윤희숙 “윤석열 정부는 난방비 등 폭탄 정권, 책임 묻겠다”
‘난방비 폭탄 윤석열 정권 규탄대회’ 개최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는 “난방비뿐만 아니라 전기, 수도, 택시, 지하철, 버스, 빵, 주류 등 월급빼고 다 오른다”며 “윤석열 정부에 난방비 폭탄, 민생파탄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11일 오후 3시 서울역 광장(시계탑 앞)에서 ‘난방비 폭탄 윤석열…
탄핵 소추된 이상민 장관, 정직 기간 중 보수 전액 감액… 국가공무원법 개정 나선다
장철민 의원“국가공무원법 확대 적용, 막중한 책임감 부여하는 것” 10일(금)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탄핵 소추된 공무원이 정직 기간 중 보수를 전액 감액하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상, 탄핵 소추된 공무원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직무 정지 상태가…
“청소년들이 말한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우리에게 물어는 봤는가?”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10일 오후 2시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청소년들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들에 따르면 최근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주민조례 청구가 시의회에서 심의되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이에 270여개 단체가 인권조례 폐지 시도를 막아내기 위해 공대위를 출범했다. 현재 서울시의회…
중기부, 최근 5년간 창업기업과 계약은 1% 수준
– 2020 년 4 월 창업기업우선구매제도 도입 이후에도 1% 수준 머물러 – 창업기업과 계약한 내역도 ‘ 홍보 ’ 위탁업무 위주 – 홍정민 의원 , “다양한 분야 초기스타트업에 중기부가 기회 줘야할 것”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고양병) 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중기부가 최근 5 년간 용역 ·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현황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창업기업과 계약한 것은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정민…
민주 서울시당, 25개 구의회·발달장애인가족 정책협약식 주최
– 김영호 “구별로 조례 제정 후 최고 조례 선발해 포상 계획 … 발달장애 현안 함께 해결”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김영호)은 9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25개 구의회와 발달장애인가족 간 정책협약식을 진행했다. 자치구별로 발달장애인가족과 민주당 소속 구의원을 매칭해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현대차그룹 계열 ‘트라닉스’ 노조 탄압 논란 
차량용 에어컨 필터, 실제 성능은 어떨까? 소비자단체 시험 결과 공개 
공사비 미수로 하자 투성?… 두산건설·신태양건설 공동시공 후폭풍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 “중간착취 근절하라!” 임금 쟁취 및 근로기준법 개정 요구 
한화오션, 막대한 이익에도 하청노동자 외면… 노사 갈등 격화 
배민 노동자, 화섬식품 산하 노조 설립… 동 환경 개선 요구 
[단독] 갤럭시 폴드4 액정 이상 소동에…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경찰까지 불러 
금속노조 “현대제철 노동자 생존권·지역 경제 파괴”… 위장폐업 규탄 결의대회 개최 
“20년 경력 숙련공 버리고”…HD현대삼호, 노조 탄압에 ‘발칵’ 
대통령 관저 호화 스크린 골프장 의혹 논란… 현대건설 역할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