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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최현준 기자|[email protected]

장혜영 의원 “2% 물가목표, 긴축 우려…재검토 필요”

이창용 총재 “단기적으로는 어려워…목표변경시 효과는 검토할 것” 스티글리츠·블랑샤·PIIE 등 최근 경제학계의 물가목표 의구심 증폭 주목 이창용 총재도 ‘물가목표 2%’가 통계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은 인정 장혜영 의원 “긴축수준은 다수 국민의 삶에 영향…분석을 통해 판단 필요”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2월 21일 국회…

”이재명 체포동의안 반대·쌍특검 즉각 도입“… 진보당 전국 동시다발 행동전

23일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광장서 개최 진보당은 23일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이재명 체포동의안 반대·쌍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행동전을 진행했습니다. 윤희숙 상임대표와 권혜인, 김용연, 김진숙, 손솔, 전진희 등 2024년 서울지역 총선 후보자, 당원들이 참여했다. 윤희숙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모든 부서에 검찰을…

강북구 편의점 노동자 실태조사 발표…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

시민단체 알바상담119와 강북구 노동인권 네트워크는 22일 오전 11시 서울 북부 고용노동지청(강북구 한천로 949) 강북구 편의점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강북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와 알바상담119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강북구 내 200여 개 편의점을 방문해 그 중 105개 편의점에 근무하고 있는…

한국전력에 농업 현실과 괴리된 농사용 기준 개선 요구

농어업 현장의 부담을 급증시키고 있는 ‘ 농사용 전기요금 ’ 의 급격한 인상과 모호한 적용기준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협의에 나섰다 .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 ( 나주화순 ) 은 22일 국회에서 ‘ 불합리한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기준 개선 ’ 을 주재로…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에 보건의료노동자와 건강취약계층 참여 보장하라!”

코로나 너머 새로운 서울을 만드는 사람들(준)[너머서울]은 22일 오전 11시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에 보건의료 노동자와 건강취약계층 참여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너머서울에 따르면 작년 9월 28일에 통과되고 10월 17일 조례로 공포된 서울시공공보건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위원들의 인선을 마치고 3월 초 위촉식 및 첫 회의를…

공정위 ‘노조활동’부당 개입 금지한다…박용진 의원,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한국판 클레이튼법…노조는 노조법으로 규율하도록 법 개정 朴, “공정위를 통한 노조 활동 부당 개입금지를 통해 ILO 핵심협약 위배 등 FTA 통상분쟁 우려 해소” 앞으로 특수근로형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들이 결성한 조합활동과 노동3권 행사에 대해서 공정위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한규 의원, ‘가맹본부 갑질 방지법’ 발의… ” 가맹본부 갑질 없애야 상생 가능 “

– 가맹점주 단체의 거래조건 협의 요청시 협의 의무화, 가맹점주 단체 등록제 실시하는 내용 – 김한규 의원, “강제력 없다는 이유로 점주단체의 거래조건 협의 요청 묵살해선 안 돼” – 김한규 의원, “점주단체의 정체성을 부정하지 못하도록 점주단체 등록제 실시해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이 「가맹본부…

박용진 의원 “기업에는 관대하고 노조에는 막대하는 공정위”

공정위,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거래상 지위남용, 차별취급 고발 최근 3년간 고발 0건 대기업엔 관대, 화물연대 등 노동자에겐 단호 朴, “공정위 피심인 방어권 보장하겠다면서 앞뒤가 안 맞아…대기업에 관대하고 노조에는 막대하는 불공정 시정 필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구을, 정무위)은 20일 정무위 현안질의를…

전국공중위생단체연합회, 국힘 최영희 의원 대표 발의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철회 촉구

21일 국회 앞 여의도서 규탄 결의대회 개최… 전국 공중위생업소 리더 2000여명 참석 예정 공중위생단체 자정 노력도 추진, 위생교육 강사 등록제·자율 교차 감시 제도 도입으로 세계 최고 수준 공중위생 지켜나가기로 2023년 2월 20일 — 전국 30만 공중위생업소를 대표하는 전국공중위생단체연합회(회장 조수경)는 최영희…

국내 코로나19 안정세…“한·중 항공편 주 80회로, 3월부터 100회까지 증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현재 주 62회인 한·중 간 국제선 항공편을 이달 말까지 주 80회로, 다음 달부터는 양국 합의 수준인 주 100회까지 단계적으로 늘려나가고 추가 증편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및 봄철 산불 대응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