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과정 경찰에 의한 인권 침해 진상조사하라”
18일 공권력감시대응팀과 사드철회평화회의, 성주경찰폭력인권침해감시단, 인권운동더하기는 경찰청 앞에서 사드 배치 과정 경찰에 의한 인권 침해 진상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이석주 성주 소성리 이장, 임순분 소성리 부녀회장, 성주 용봉리 주민들을 비롯해 사드 배치 반대 활동가들과 인권 활동가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주한미군 사드 배치 과정의 인권 침해를 증언하고, 경찰의 진상조사와 책임 있는 사과를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2017년부터 사드 장비와 공사 장비 반입을 위해 성주 소성리에 수차례 경찰력이 대규모로 투입됐고,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주민과 활동가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폭력적인 해산으로 인한 수많은 부상자가 발생했고 광범위한 통행 차단, 남성 경찰의 여성 진압, 종교행사 방해와 종교인 탄압, 차량과 기물 파손 등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사드 배치 강행 이후 마을에서의 평온한 일상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5월 29일 새벽, 사드 장비 반입을 위한 진압 과정에서 경찰이 통행을 차단하고 주민들을 밤새 이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 또다시 발생했다고 밝혔다.
고령의 주민들은 화장실도 가지 못한 채 고착되어 있었고, 이 과정에서 한 명의 주민이 쓰러지기도 했다고 전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당시 성주 소성리에 수천 명의 경찰들이 모이고, 그중 마스크를 미착용한 경우도 있어 고령의 주민들의 우려가 매우 높았다고 밝혔다.
이에 성주 소성리 주민들은 지난 6월 3일부터 매일 성주경찰서 앞에서 성주경찰서장의 사과를 요구하는 항의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이어 참석자들은 경찰의 인권 침해 사건 진상조사를 통해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개혁하기 위해 출범했던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을 환기했다.
작년 7월 민갑룡 경찰청장은 용산 참사, 쌍용자동차 농성 진압,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밀양과 청도 송전탑 건설,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삼성전자 서비스 고 염호석 조합원 장례와 관련해 경찰의 인권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한 바 있다.
참석자들은 그러나 여전히 일부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권 남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진상조사위원회 권고에 따라 경찰의 법 집행 과정에서 중대한 인권 침해의 의심이 있는 경우 진상조사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경찰인권보호규칙도 개정한만큼, 사드 배치 과정에서 발생한 경찰에 의한 인권 침해에 대해 조사단을 구성해 체계적인 진상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를 위해 지난 2017년부터 발생한 인권 침해를 기록한 진정서를 기자회견 이후 경찰에 제출하며, 진상조사와 책임 있는 사과를 촉구했다.
한편 데이비드 이스트번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2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사드 기지에 반입된 장비가 어떤 것이고 그 배경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미국과 동맹국들을 향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다만 장비 등 구체적인 작전 내용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현재 국방북는 지난달 29일 진행된 경북 성주 사드 기지 장비 반입과 관련해 사드 추가 배치는 없었으며 성능 개선과도 무관하다고 거듭 밝히고 있다.
국방부는 공식적으로 “내구연한이 도래한 유도탄을 교체했으며 반입된 수량의 유도탄만큼 원래 기지에 있던 유도탄 반출도 당일에 함께 이뤄졌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