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책

끊이지 않는 동물학대,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 양형기준 마련 시급

동물학대, 유기동물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 동물학대 범죄가 잔혹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동물학대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동물학대 112 신고 건수는 3,768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187건 대비 18.1% 증가한 […]

정치·정책

공동주택 관리비 비리, 조기경보시스템으로 잡는다

#부산 A구에서는 수선유지비 등 관리 관련 비용과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비용 등을 관리비로 부과하지 않고 임시계정(현금지출은 있지만 사용내역을 불분명하게 처리하여 가지급금 계상)으로 잘못 회계처리한 단지 등 회계감사 이상징후를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발견, 소명을 요청하고 특별감사 […]

정치·정책

정기석 단장 “실내마스크는 다음 유행 지난 후 모두 다같이 벗어야”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위원장은 26일 “7차 유행의 시기와 규모는 아무도 가늠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코로나19 특별대응단 정례 브리핑에 나선 정 단장은 “6차 유행으로 인해 620만 명이 감염이 됐다는 […]

정치·정책

2030년 해양수산 온실가스 70% 저감…갯벌·바다숲 확충

정부가 2030년 해양수산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70% 감축하고 해양생태계가 흡수·저장하는 온실가스인 ‘블루카본’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또 기후변화로 강화되는 연안 재해와 해양환경 변화에 따른 수산업계의 위험성을 낮추는 동시에 해양 기후변화 관측·역량도 강화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이 […]

정치·정책

금융위 “금융노조 파업 시 비상대응 계획 차질없이 시행”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는 16일 예정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총파업과 관련해 “노사간 대화를 통해 입장차이가 원만히 조율되기를 바란다”며 “실제 파업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와 기업 등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기관별 비상대응계획을 차질없이 시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금융위는 1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김 […]

정치·정책

드디어 접종 시작…‘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이 나오기까지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인 ‘스카이코비원멀티주(이하 ‘스카이코비원’)’ 현장 접종이 5일부터 시작됐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한 스카이코비원은 지난 6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를 거쳐 8월 26일 출하 승인이 마무리됨에 따라 8월 30일 60만 9000회분이 출하됐다. 이번에 출하된 물량은 정부가 선구매한 […]

정치·정책

태풍 ‘힌남노’ 대비 방송·통신·우정 분야 대처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제11호 태풍 ‘힌남노’ 북상에 대비한 방송·통신·우정서비스 분야 대처상황에 대한 점검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로 태풍 진행상황 및 정부 대처상황을 공유하고 주요 사안별 태풍 대처계획 등을 논의했다. 방송·통신 분야는 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