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인권

면세·관광업 종사자들 “고용유지지원금 기간 연장하라”

코로나 펜데믹의 영향으로 면세·관광산업이 크게 위축된 가운데, 해당 산업 노동자들이 고용유지지원금 기간 연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은 2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면세·관광산업 고용유지지원금 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맹에 따르면 정부는 6월 1일부터 고용정책심의회를 […]

노동/인권

금속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폐기하라”… 무기한 국회 농성 시작

전국금속노동조합은 1일 오전 국회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섭창구 강제 단일화 폐지를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복수노조 교섭창구 강제단일화가 시행된 지 10년이 됐다”며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는 2009년 12월 당시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한나라당이 날치기로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이 […]

정책

“포용적 녹색회복·탄소중립 달성”…국제사회 의지 결집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폐막…‘서울선언문’ 채택 문재인 대통령은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이틀째인 31일 밤 10시부터 ‘포용적인 녹색회복을 통한 탄소중립 비전 실현’을 주제로 실시간 정상 토론세션을 주재했다. 문 대통령의 회의 개시로 시작된 정상 […]

사회

장시간노동으로 한 해 2610명 사망… 용혜인 “상시적 공중보건위기”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노동기구(ILO)가 지난 17일 내놓은 공동연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대한민국에서 장시간노동 때문에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이 2,61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2016년 뇌심혈관계 질병 사망으로 산업재해가 승인된 300건의 8.7배에 […]

정책

박용진 의원 “공공부지 개발 ‘박용진식 모델’로 국민 내 집 마련 꿈 실현”

박용진 국회의원이 김포공항‧용산‧태릉 등 공공부지를 개발하는 ‘박용진식 모델’을 제시해 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31일 자신의 SNS를 통해 “‘박용진식 모델’ 공공부지 개발로 내 집 마련 꿈이 실현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자신의 대선 […]

노동/인권

동부산 산업단지 노동자들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립 촉구

유해화학물질 등 다양한 오염물질을 다루는 동부산권 산업단지내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공동 세탁소 설립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공동 세탁소 설립을 통해 유해물질 위험성과 안전보건 중요성 인식 및 비인간적 노동현실이 개선되길 희망하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산양산지부는 31일 오전 11시 […]

칼럼 및 논평  

한국 사회의 난제, 혁신적 지역화가 해답이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는 부동산과 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 부동산과 교육은 시민 모두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에 때문에 잘못 손을 대는 순간 정권을 날려버리는 핵폭탄이 되어 버린다. 지금의 부동산 문제가 그렇다. 지난 4월 서울·부산 보궐선거에서 정부여당이 국민의 […]

정책

기재부 차관 “7월부터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도 고용보험 적용”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는 내년 1월부터…특고 중심으로 산재보험 적용대상도 확대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8일 “오는 7월부터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방문판매원 등 12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고용보험을 우선 적용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

정책

시민단체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폐지하고 종부세를 강화하라”

집값 폭등에 따른 부동산 불로소득은 노동의 가치를 훼손시키고 심각한 양극화와 불평등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이같은 불평등은 지난 2014년 2월 시행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으로부터 시작됐으며, 이 혜택은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투기조장 정책으로 폐지됐어야 […]

정책

이수진 의원 “검찰의 무리한 수사, 제 식구 감싸기 제동 위해 수사권 분리 필요”

검찰의 검사사건 불기소율 99% 달해 검찰 영장기각률 6.6%, 사법경찰 기각률 0.9%로 7.3배 높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서울 동작을)은 26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이 인지해 수사한 사건의 1심 무죄율이 전체사건의 5.7배에 달하고, 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