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오세훈 시정, 노동·사회적경제 예산 절반 가까이 삭감 감행 논란

오세훈 시정에서 내년 노동 분야와 사회적경제 분야 예산이 대규모 감액편성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11월 1일, 서울시가 제출한 예산안에 따르면 2022년도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관 세출예산은 2,496억 9백만 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4,675억 1천 2백만 원 대비 46.6%(2,179억 […]

사회

시만단체, 미얀마 구데타 시민저항 300일 포스코 규탄대회 연다

미얀마 군부에 의해 수천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가운데, 군부의 자금줄이 되고 있는 포스코의 사업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린다.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 코로나너머새로운서울을만드는사람들(준)기후위기대응 서울모임 등은 30일 오후 6시 30분 포스코센터 앞에서 ‘미얀마 쿠데타 시민저항 […]

사회

하나은행 펀드 피해자들 “‘전직원 PB화’ 추진한 사모펀드 주범 ‘함영주 부회장’ 제재하라”

금융 시민단체와 펀드 피해자 단체들이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환매 중단 사태 등의 책임을 물어 펀드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하나금융지주 함영주 부회장을 제재하라고 금융감독당국에 촉구했다. 금융정의연대,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피해자연대, 하나은행 영국사모펀드 피해자모임 등은 25일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함 부회장에 […]

정책

진보당 김재연 후보, “주4일제는 노예가 아닌 일터의 주인이 되는 계기”

24일 오전 9시30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주최하는 ‘이제는 주4일제 시대’ 국회토론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진보당 김재연 대선후보를 비롯하여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 등이 참석하여 축사를 했다. 김 후보는 축사에서 지난 여름 20대 청년 건설노동자와 주4일제 […]

사회

윤석열 장모 공흥리아파트 개발부담금 특혜 의혹 17억원 -> 0원으로 ‘내부자료 나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장모의 양평읍 아파트 부지조성사업과 관련된 개발부담금이 최초 수십억원이 부과됐다가 ‘0원’으로 미부과된 자료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서울 강동을)은 23일, 2016년 17억 4,800만원의 개발부담금이 고지되었다가 최종 0원으로 미부과된 양평군청 내부자료(후단 첨부)를 공개했다. 공개된 […]

사회

용인시 기흥구민들 “부동산 눈먼 자들 위한 기흥구 분구 반대”

경기도 용인시(시장 백군기) 기흥구민들이 22일 용인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용인시는 기흥구 전체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사안인 기흥구 분구 건을 주민에게 공정한 정보 제공,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단 한차례의 주민공청회 및 주민설명회 없이 […]

사회

[단독] 서울 구로지주택 수백억원 사기 혐의 업무대행사 류 모 대표·당시 조합장 구속기소

지역주택조합사업 관련 아파트를 지어준다며 토지사용승낙률을 부풀린 혐의를 받아온 업무대행사 대표와 당시 조합장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은 18일 구로동지역주택조합(가칭) 조합원 850여명으로부터 470억원의 사업비를 편취(사기) 한 혐의로 업무대행사 대표 류 모씨와 이 모 전 조합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인 […]

사회

신한금융투자 수백억 사기 논란… 피해자 측 사기 판매 정황 제기

신한금융투자가 약 250억원 규모로 판매한 ‘신한명품프리미엄펀드랩(Wrap·미국소상공인대출)’ 상품이 환매 연기되면서 ‘사기 판매’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게다가 기존 라임·옵티머스,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등 은행과 증권사, 투자사들이 ‘단순 판매’에 그쳤다며 변명한 상황과 달리, 신한금투의 펀드랩은 회사가 직접 기획 […]

정책

김재연 후보 “전국 어디서나 20평 1억대 ‘건설원가아파트’ 공급하겠다”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제도화 된 건축비 기준으로 건물만 분양해 전국 어디서나 ’20평은 1억원’ ’30평은 2억원’대에 공급하겠다는 대선 공약이 나왔다. 진보당 김재연 대선 후보가 16일 “20평 1억대 ‘건설원가아파트’ 연간 10만호 공급으로 무주택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 […]

사회

환경단체 “한국정부, WTO서 불법어업 기여하는 수산보조금 폐지안 지지하라”

공익법센터 어필과 동물권행동 카라, 시민환경연구소, 시셰퍼드 코리아, 핫핑크돌핀스,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재단은 15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1월 말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각료회에서 불법어업과 남획, 어획능력 과잉에 기여하는 수산보조금 금지 협상을 타결하겠다는 약속을 한국 정부가 반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