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시간노동으로 한 해 2610명 사망… 용혜인 “상시적 공중보건위기”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노동기구(ILO)가 지난 17일 내놓은 공동연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대한민국에서 장시간노동 때문에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이 2,61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2016년 뇌심혈관계 질병 사망으로 산업재해가 승인된 300건의 8.7배에 […]
[월:] 2021년 05월
정책
박용진 의원 “공공부지 개발 ‘박용진식 모델’로 국민 내 집 마련 꿈 실현”
박용진 국회의원이 김포공항‧용산‧태릉 등 공공부지를 개발하는 ‘박용진식 모델’을 제시해 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31일 자신의 SNS를 통해 “‘박용진식 모델’ 공공부지 개발로 내 집 마련 꿈이 실현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자신의 대선 […]
노동/인권
동부산 산업단지 노동자들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립 촉구
유해화학물질 등 다양한 오염물질을 다루는 동부산권 산업단지내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공동 세탁소 설립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공동 세탁소 설립을 통해 유해물질 위험성과 안전보건 중요성 인식 및 비인간적 노동현실이 개선되길 희망하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산양산지부는 31일 오전 11시 […]
칼럼 및 논평
한국 사회의 난제, 혁신적 지역화가 해답이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는 부동산과 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 부동산과 교육은 시민 모두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에 때문에 잘못 손을 대는 순간 정권을 날려버리는 핵폭탄이 되어 버린다. 지금의 부동산 문제가 그렇다. 지난 4월 서울·부산 보궐선거에서 정부여당이 국민의 […]
정책
기재부 차관 “7월부터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도 고용보험 적용”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는 내년 1월부터…특고 중심으로 산재보험 적용대상도 확대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8일 “오는 7월부터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방문판매원 등 12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고용보험을 우선 적용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
정책
시민단체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폐지하고 종부세를 강화하라”
집값 폭등에 따른 부동산 불로소득은 노동의 가치를 훼손시키고 심각한 양극화와 불평등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이같은 불평등은 지난 2014년 2월 시행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으로부터 시작됐으며, 이 혜택은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투기조장 정책으로 폐지됐어야 […]
정책
이수진 의원 “검찰의 무리한 수사, 제 식구 감싸기 제동 위해 수사권 분리 필요”
검찰의 검사사건 불기소율 99% 달해 검찰 영장기각률 6.6%, 사법경찰 기각률 0.9%로 7.3배 높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서울 동작을)은 26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이 인지해 수사한 사건의 1심 무죄율이 전체사건의 5.7배에 달하고, 검사 […]
정책
백신별 10만명 접종당 사망 신고율 유사…영국 등 국외 현황과도 크게 다르지 않아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24일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율은 접종 초기에 비해서 계속 낮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전했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정 본부장은 현재까지 신고된 이상반응 의심사례에 대한 분석결과에 대해 설명하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예방접종 후 […]
정책
백신부터 북핵까지 굳건한 ‘한미동맹’ 과시…미사일주권도 확보
‘백신 허브’ 발판 마련 …반도체 등 미래지향적 파트너십 강화 대북 접근법 일치…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동력 확보 문 대통령도 “최고의 순방이었고, 최고의 회담이었다” 총평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포함한 3박 5일간의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23일 […]
정책
양국 협력 장기적 대량 생산기지 구축 의미…美 첫 백신 파트너십 체결
정부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통해 글로벌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백신 파트너십의 구체화를 위한 후속 실무 협의를 진행할 전문가그룹을 신속히 구성하기로 했다. 정은영 보건복지부 백신도입사무국장은 2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