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정부, 현행 거리두기 단계·5인 이상 모임 금지 3주 더 연장

‘특별 방역관리주간’도 한 주 더 시행…“한 순간도 긴장의 끈 늦출 수 없는 상황” 정부가 다음달 2일 종료되는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3주간 더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 시행 중인 ‘특별 방역관리주간’도 […]

정책

문 대통령 “11월 집단면역 자신한다…시기 더 앞당기려는 목표도”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지금 단계에서는 백신 문제를 지나치게 정치화해 백신 수급과 접종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부추기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처음부터 11월 집단면역이라는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했으며, […]

정책

민간임대주택의 93%인 140만호 종부세 면제 주택 나타나

민간주택임대사업자가 종부세를 면제받은 주택 수가 140만 호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종부세 합산배제가 된 등록 주택임대사업자는 8만 2,506명이며 주택은 139만 8,632호인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해 […]

정책

서울시의 40㎡ 이하 주택 절반 임대사업자 소유 드러나

40㎡ 초과 60㎡ 이하 주택도 10% 이상 보유 중  김두관 의원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줄여야 주거 안정 시작될 것” 민간 주택임대사업자가 서울시의 40㎡ 이하 주택의 절반 이상, 40㎡ 초과 60㎡ 이하 주택은 10% 이상을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경남 […]

정책

홍 총리대행 “이번주 방역 분기점, 특별방역관리주간 설정”

“감염재생산지수·사회적 이동량 증가 양상…기존조치 연장 또는 조정” “백신접종에 역량 집중…이번주 매일 14만~15만명 접종 반드시 이뤄져야”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이번 주 첫째로 특단의 방역관리조치, 둘째로 최고속도의 백신접종 2가지에 방역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사회

[단독] 하나금융그룹 앞서 펀드 사기 판매 의혹 제기 1인 시위자 폭행 당해

하나금융그룹 앞에서 펀드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합법하게 1인 시위를 하던 시위자가, 하나금융그룹 관계자들로 추정되는 성인 남성들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영등포 경찰서, 여의도 지구대 등에 따르면 양 모 하나은행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피해자연대 대표는 이날 오전 […]

정책

“부자 대변하는 정부·여당의 ‘종부세 후퇴’ 절대 안 된다”

정부·여당에서 지난 재보궐 선거 패배 이후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해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줄여주겠단 취지로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 완화 등 보유세 후퇴 움직임이 나오자, 진보 정당이 비난하고 나섰다. 진보당은 20일 논평을 통해 “종부세 부과기준을 공시가격 […]

사회

“금감원은 디스커버리펀드 계약취소 결정하라”

기업은행과 IBK투자증권의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이 금감원에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을 촉구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은 분쟁조정 시 불완전 판매 배상비율 결정 문제를 예비적 청구차원에서 제기했다.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 대책위 피해자 125명은 20일 오전 10시 금융감독원 […]

정책

진짜 나랏빚은 1985조 아닌 847조…재정건전성 주요국 대비 양호

국가채무와 국가재무제표상 부채는 전혀 달라…국가 부채 오해와 진실 ‘나랏빚 2000조 육박 GDP첫 추월, 재정건전성 적신호, 1인당 국가채무는 1635만원?’ 지난 6일 기획재정부가 2020 회계연도 국가결산안을 발표한 이후 주요 언론들이 잇따라 지적하고 있는 문제들이다. 타이틀만 보면 정부가 대응을 잘못해 재정건전성에 심각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