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인권

7일부터 100일간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특별단속

정부 부동산시장점검회의…기존 임대사업자, 말소시점까지 종부세 합산 배제 정부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7일부터 100일 동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 주재로 국토부, 행안부, 법무부, 금융위, 국세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96차 […]

정책

전국 311개 사립학교, 설립자·이사장 친인척 행정직원 376명 채용 드러나

학교법인 이사장과 설립자의 6촌 이내 친인척 관계에 있는 행정직원이 1명 이상 재직 중인 사립학교는 전국 311개이며, 친인척 직원 수는 총 376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6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사립학교 […]

사회

경제시민단체 “이재용 삼성 부회장 ‘M문건’으로 기소 이유 명확해져”

정의당 배진교 의원과 경제민주주의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경제금융센터는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문건에 담긴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승계 계획을 거듭 설명하며 검찰의 기소를 재차 촉구했다.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

정책

경비노동자 신체적·정신적 고통 법적 보호 장치 만든다

경비원 등 공동주택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는 입주민의 갑질과 열악한 근무 형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근로환경은 공동주택 근로자를 극단적 선택으로까지 내모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강북구 소재 아파트에서 경비노동자 […]

노동/인권

전국 40여개 지자체 기본소득 정책 본격화 ‘첫발’

그동안 경기도가 추진한 ‘청년기본소득’과 ‘재난기본소득’, ‘지역화폐’ 정책은 눈에 띄는 성과를 보였다. 지난 5월 경기도 지역화폐 가맹점 1000개를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의 효과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맹점의 56%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이후 “매출이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긍정평가는 […]

노동/인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간소화…특별조치법 시행령 통과

5일부터 2년간 한시적 시행…소송 없이 보증서·확인서로 마무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뒷받침하기 위한 시행령이 5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4일 밝혔다. 특별조치법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

정책

심상정 ‘전세대란’ 논란에 “월세 전환율 당장 손봐야”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임대차 3법과 관련해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이 5분 자유발언으로 주장한 이른바 ‘전세대란’에 대해 “월세가 씨가 마른다는 상황은 실증적 근거가 없는 무책임한 주장이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3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질의응답 시간에 “5월 서울시 […]

노동/인권

주택도시기금 전월세 대출 금리 0.3~0.5%p 인하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자금 대출한도 자녀 수 비례 우대조건 신설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가 0.3%p 인하되고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금리도 일반형·우대형 모두 0.5%p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2.0’, 7월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등에 따른 무주택 실수요자 주거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주택도시기금 […]

사회

공공운수노조 “김연수 서울대병원장 보라매병원 정규직전환 당장 이행하라”

31일 기준 보라매병원에서 청소·진료예약센터·장례지도사 등 하청·용역 비정규직 60여 명이 서울대병원의 2019년 정규직전환 노사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지 4일 차에 접어들었다.(관련기사 보라매병원 정규직 전환 갈등… 위탁운영자 서울대병원 “우릴 엮지마라”) 서울대병원 노사는 2019년 이미 서울대병원과 보라매병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