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의료계 2차 총파업… 문 대통령 “원칙적인 법집행 통해 강력하게 대처하라”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의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집단휴진에 들어가자, 문재인 대통령은 “원칙적인 법집행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의 대화를 거부하고 2차 총파업에 나선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단체들에 대해 “의료계와의 대화를 […]

노동/인권

전태일 3법 입법작업 본격 시작… 민주노총 “내달 말까지 국민동의청원 통해 20만 이상 동의 받겠다”

모든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 적용과 노조할 권리 등을 부여받을 수 있는 일명 ‘전태일 3법’ 제정을 위한 노동자 입법 발안 운동이 시작됐다. 민주노총은 26일 오전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전태일 3법 입법 동의 운동을 위한 대표자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사회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 찬반 투표에 ‘한수원 자회사’ 관계자 다수 참여 드러나

최근 정부는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확충과 관련해 주민 의견수렴 결과(찬성 81.4%)를 토대로 추진 결정을 사실상 확정했는데, 이 의견수렴 시민참여단에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의 100% 자회사 관계자 등이 다수 참여한 사실이 확인됐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

사회

“한국 기업 파푸아 토착민 터전 앗아가”… 공익법센터 어필 등 보고서 발간

공익법센터 어필은 2020년 2월, 인도네시아 파푸아 섬의 셀릴 마을을 방문했다. 셀릴 마을에서 거주하는 파푸아 토착민 ‘마마 에디타’는 “예전에는 숲에서 몇 주씩 머무르며 주식인 사고(sago)도 수확하고, 사냥도 하고, 낚시도 하면서 지냈다”고 말했다. 하지만 팜유를 생산하기 위한 […]

사회

광복절 기자회견 민주노총 코로나 검진 중간 보고… 양성판정 1인

민주노총은 25일 “8.15 기자회견 참가 조합원 중 60%가 검진에 응했으며, 이 중 양성판정으로 역학조사 중인 1명의 조합원 외에 현재까지 확진자는 없다”고 중간 조사 결과를 밝혔다. 앞서 민주노총이 주최한 ‘8·15 노동자 대회’에 주최측 추산 1800여명이 모였다. […]

정책

더민주 9월 공수처 출범 박차… 공수처 야당 배제 법안 발의

통합당 ‘위험심판’ 버티기… 주호영 여당 향해 “위헌성 절차 문제를 돌아보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야권의 견제를 받지 않고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임명 등을 강행할 수 있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수처장 비토권을 쥔 통합당이 아직 후보 추천위원을 정하지 않고 […]

노동/인권

코웨이 설치·수리기사 특수고용직에서 정규직 전환… 노사 ‘대타협’ 쾌거

특수고용노동자였던 코웨이 CS닥터(설치·수리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직고용 쟁취 투쟁 1년 2개월 만에 마침내 정규직 대우를 받게 됐다.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코웨이지부는 24일 “노사 교섭에서 정규직 전환 및 호봉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임금·단체협약을 최종 타결했다”고 밝혔다. 코웨이지부는 지난 14일 […]

정책

여당·국회의장·시민단체 ‘공수처 출범’ 압박… 통합당 헌재 결과 우선

더불어민주당이 미래통합당을 향해 이달 말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위원 추천을 마무리 하지 않으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공수처 출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야당의 추천위원 추천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김종민·박주민·백혜련·소병철·최기상 민주당 […]

정책

검찰 출신 유상범 의원 라임사태 연루 의혹 기동민 저격… 더민주 “검언유착 용인 않겠다”

더불어민주당은 라임자산운용의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당 소속 기동민 의원이 연루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피의사실 유포를 매개로 하는 검언유착을 절대 용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2일 조상호 상근부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실제 지난 2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