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인권

공공 땅장사에 건설사 등 민간 13조원 불로소득

광교신도시 개발이익 14조원 중 95%가 건설업자, 수부양자 등 민간에게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시공사 등 공공이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강제수용한 땅을 민간에 되팔았기 때문이다. 토지를 매각하지 않고, 건물만 분양했거나 장기임대로 공급했다면 경기도내 공공주택이 건립되고, 서민들은 주변시세의 반의 […]

노동/인권

올해 비정규직 비율·인원 동시 감소… 10대 재벌은 증가

최초로 올해들어 비정규직 비율과 인원이 함께 감소했다. 그러나 10대 재벌 비정규직은 1년 사이 4만명 증가했다. 24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노동부 고용형태 공시제(2019년 3월)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고용형태 공시제 시행 첫 해인 2014년에 162만 명(37.3%)이던 비정규직이 2017년에는 192만 명(40.3%)으로 30만 명(3.0%p) 증가했다.  하지만 2018년에는 194만 명(49.8%)으로 수는 […]

사회

톨게이트 근로자 1500명 집단해고 사태, 도로공사 ‘공동교섭 거부’

자회사 편입을 거부한 톨게이트 근로자 1500명을 해고한 도로공사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공동교섭에 대해 거부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이 직접 고용만을 주장하기 때문이라는데, 노조는 직고용은 대법원 판결이기 때문에 자회사 편입은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 톨게이트노조와 민주노총 […]

사회

아모레퍼시픽 온라인 직영몰 운영 가맹점주 영업 침해 논란

아모레퍼시픽이 온라인 직영몰을 운영하면서 가맹점주의 영업지역을 사실상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측은 상생은 커녕 가맹점 할인 제외상품을 온라인 시장에서 할인행사를 진행하기도 한다. 22일 아리따움가맹점주 100여명은 서울 용산구 아모레퍼시픽그룹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가맹점주들에 […]

노동/인권

[포토] 시민단체 “‘졸속·불통·토건’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중단하라”

22일 오전 11시30분 광화문광장에서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졸속·불통·토건’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중단 요청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들은 “광화문 일대 차도를 줄이고 광장의 규모를 넓히는 것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도심부 전체로 확대하여 차량진입을 억제하고 대중교통 중심으로 도시구조를 […]

지방자치

소방시설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 확대된다

현재 소방시설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의 경우 19세 미만 청소년이 신고할 경우는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현행 조례에서 전문신고인(일명 ‘비파라치’) 양산을 막기 위해 신고포상금 신청자격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인데 앞으로는 누구든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이 […]

사회

금속노조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범죄… 현대그린푸드는 최저임금 꼼수”

22일 낮 12시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현대·기아차 불법파견과 현대그린푸드 최저임금 꼼수를 비난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직원들과 현대그린푸드 노동자들이 참여했다. 이들에 따르면 9년 전 오늘, 대법원은 처음으로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최병승씨에 대해 불법파견 판결을 했다. […]

정책

더민주 “한국당 일본 위한 ‘엑스맨’ 활동 중단하고 정체성 분명히 하라”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자유한국당이 일본 아베 정권을 위한 ‘엑스맨’으로 활동하는 거 아니냐는 비난까지 나온다. 국민적 외면을 받기 싫다면, 한국당은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일본 아베 […]

사회

보건의료노조, 부산대병원 직접고용 전환 및 26일째 장기단식농성 해결 촉구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정재범 부산대병원지부장이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 지 26일째인 22일 보건의료노조는 이정주 부산대병원장님께 보내는 공개질의서를 발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 공개질의서를 바탕으로 24일 나순자 위원장이 이정주 부산대병원장을 직접 만나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직접고용 전환과 함께 정재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