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천정배 “전두환, 5.18 진상조사위 통해서 내란목적살인 처벌해야”

“내란죄와 달리, 피해자에 따라 별죄가 성립… 사형선고도 가능“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바 있는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광주 서구을)이 곧 출범할 5.18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목적의 살인'(형법 제88조)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만원 씨와 자유한국당 의원 […]

칼럼  

3·1혁명 100년, 이제 복지국가 혁명이 필요하다!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정명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3·1운동이 아니라 3·1혁명이라는 것이다. 운동과 혁명의 차이는 무엇인가? 운동이 기존의 시스템을 바꾸기 위한 움직임에 그치는 것이라면, 혁명은 기존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꾼 것을 말한다. 기존의 3·1운동을 3·1혁명으로 이름을 바꾸자는 정명론자들의 […]

사회

한노총 건설산업노조, 외국인 불법고용 건설현장 직접 단속

법무부 불법외국인 대책 부진 탓, 조합원 1,000여명이 직접 건설현장 봉쇄 지난해 9월 법무부는 외국인의 건설업 불법취업이 심각해 내국인 건설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불법 […]

정책

지만원 피해 탈북민, 하태경 의원 등 5.18 북한 특수부대 거짓 주장 진실 밝혀내기로

하태경 의원(바른미래당, 해운대갑)과 탈북민들, 5.18 단체가 연대해 지만원씨의 5.18 북한 특수부대 파견 거짓 주장에 대한 진실을 밝혀내기로 힘을 모으기로 했다. 지만원 피해자 대책위원회(공동대표 임영선, 이순실)는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책위 출범을 알리고 향후 주요 […]

노동/인권

경실련 “엉터리 공시가격… 한국감정원장 등 공시업무 감사청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8일 오후 1시30분 감사원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한국감정원장, 관련 용역기관의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17일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달 표준단독주택에 이어, 지난 13일 표준지공시지가가 발표됐다. 공시지가 제도는 1989년 토지공개념 도입이후 부동산 지가체계를 일원화하면서 1990년부터 공시돼 왔다”며 “그러나 시세를 […]

사회

홍 부총리 “고용부진 무거운 책임감…공공기관 2000명 추가채용”

경제활력대책회의…“정책수단 총동원해 신규 취업자 증가 15만개 달성 최대한 노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1월 취업자가 전년동월 대비 1만9000명 증가해 2개월 연속 한 자릿수 증가에 머무는 등 엄중한 상황”이라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홍 […]

정책

박홍근 의원, ‘북한군 개입’ 삭제한 5·18 특별법 개정안 발의

5.18망언 파장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5·18진상규명특별법의 진상규명 범위에서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조작사건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2018년 3월 제정된 특별법에는 북한군 개입여부가 조사대상으로 포함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13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지난해 5⋅18진상규명특별법 […]

사회

언론노조 10대 위원장 오정훈, 수석부위원장 송현준

“언론이 제 역할 찾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 할 것”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은 13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제29차 대의원회의를 열고, 언론노조 10대 위원장에 오정훈 연합뉴스지부 조합원을 수석부위원장에 송현준 KBS본부 조합원을 […]

사회

“금융감독원 키코를 ‘사기’ 사건으로 규정해야”

키코공동대책위원회(이하 키코공대위)는 금융감독원 재조사 결과 발표에 앞서 키코 피해자 및 기업들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자 시민사회단체 및 피해기업들과 12일 오전 11시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키코공대위와 금융소비자연맹,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약탈경제반대행동,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사회

환경단체 “포항 앞바다 지진 발생, 원전과 핵폐기장 안전대책부터 마련하라”

경북 앞바다에서 3년만에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환경단체는 원전과 핵폐기장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10일 논평을 통해 “활성단층 인근 20개 원전의 제대로 된 최대지진평가를 육상과 해양의 활성단층을 포함해서 전면적으로 다시 해야 한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