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민주평화당 “‘5·18 특별법’ 본회의 통과 환영… 진실규명 마지막 기회”

민주평화당은 29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번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헬기 사격과 집단 암매장 의혹,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인권 유린 […]

사회

시민단체 “법원 앞 100m 내 집회 전면 금지는 자유침해”… 헌법소원 제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28일 법원 100미터 내에서는 규모, 항의대상, 시간 등에 관계없이 그 어떤 집회·시위도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하 ‘집시법’) 제11조 1호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청와대, […]

사회

국민콜 110, 성폭력·경찰민원 등도 신고상담 받는다

여성긴급(1366)·경찰민원(182)·전기고장신고(123) 실시간 연계 앞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상담전화 ‘국민콜110’을 통해 성폭력·경찰민원·전기고장 신고상담 서비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권익위는 국민콜(110)과 여성긴급(1366)·경찰민원(182)·전기고장신고(123) 상담내용을 실시간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재난신고와 범죄신고 중 긴급재난신고는 112와 119가 맡고, 나머지 […]

사회

올해 중증장애인 25명 국가공무원 경력채용

7급 6명·8급 1명·9급 17명·연구사 1명 등 선발…온라인 원서접수 인사혁신처는 올해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25명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공직사회에 차별없는 균형인사를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도입된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작년까지 총 234명이 선발됐다. 올해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선발하는 인원은 […]

지방자치

서울시, 2호 ‘학대피해아동 쉼터’ 중랑구에 개소

학대피해아동 발생 시 응급조치와 보호를 하고 집중적인 심리치료와 상담을 병행하는 ‘학대피해아동 쉼터 2호’가 28일 중랑구에 문을 열었다. 서울시는 맥쿼리투자신탁운용(대표이사 칼 자콥슨)과 초록우산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과 함께 ‘학대피해아동 쉼터’를 개소했다. 학대피해아동 쉼터 건립에 ▴서울시는 건립과 운영을 ▴맥쿼리투자신탁운용(주)에서는 협력 […]

사회

일본군의 조선인 ‘위안부’ 학살 있었다… 서울시, 영상 첫 공개

아‧태전쟁 패전 직전 中등충서 학살 후 버려진 모습 19초 분량 흑백영상에 담겨 영상 출처 : 서울시‧서울대 인권센터 # 아시아‧태평양전쟁이 패전으로 치닫던 1944년 6월, 미‧중 연합군(Y군)은 중국 송산과 등충에 주둔해있던 일본군을 공격, 9월 7일과 14일 각각 […]

노동/인권

고소득자 건강보험료 오른다…형평성 강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오는 7월부터 연간 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보험료가 없어진다. 또 소득·재산이 상위 2~3%인 지역가입자와 월급 외 고액의 이자·임대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

사회

양육권 분쟁서 ‘자녀 의견’ 꼭 들어야…양육비 한달만 밀려도 감치

앞으로 친권이나 양육권을 둘러싼 소송 과정에서 연령을 불문하고 자녀의 진술을 의무적으로 청취해야 한다. 또 양육비를 주지 않거나 지급을 미루는 부모에 대한 처벌 역시 강화된다. 이행명령 이후 30일내에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감치할 수 있도록 감치명령 요건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