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정책 제안 : 범죄예방설계(CPTED)의 제도화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주요 대선 후보들이 약속한 공약들은 연일 계속되는 TV 토론과 각종 언론 보도를 통해 국민들에게 제안되고 있고,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도 후보들에게 전달되어 정책으로 채택되고 있다. 예상치 못한 사건들로 국민의 안전이 위협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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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선거 경쟁을 위한 길 : 정책선거

대선 시기가 다가오면, 정당의 후보들은 경선을 치르고, 대통령 후보에 당선된다. 당선된 후보들은 토론회에서 타 후보들을 네거티브 하기 바쁘고, 매스컴들 또한, 후보들의 정책에 대한 정보 전달보다는 후보 개인에 대한 사생활과 더불어, 이 후보가 과연 대통령 후보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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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르렁대는 시대의 건강 정책 밑그림, 이번엔 제대로 설계해야

춘추전국시대 사람들이 이런 느낌이었을까? 이름조차 가물가물한 그 시대를 문득 떠올린 것은 일말의 동병상련과 위로를 찾으려는 무의식에서 기인한 것이리라. “춘추전국시대 사람들도 분명 불안했을 거야. 고민들 엄청 했을 거구. 자고 깨면 나라가 바뀌고 제후가 뒤바뀌고 질서가 뒤집어지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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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불안의 근원적 해법을 요구하며

지난 3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중심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었다. 부과체계 개편은 지역 가입자와 직장 가입자 간의 형평성 문제와 ‘고소득자가 보험료를 덜 내거나 소득 있는 피부양자가 무임승차를 하는 것’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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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행복한 나라’를 공약하라

대한민국은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 아이들은 우리 사회의 미래일 뿐만 아니라 한명 한명이 지금 당장 헌법상의 인권을 보장받아야 할 하나의 소중한 인격체이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아이들이 차별적 환경에서 양육되고 있다. 부모의 경제사회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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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파면 이후가 더 중요한 이유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8 : 0으로 내려진 헌법재판소의 인용 판결로 전 국민이 가슴 졸이며 지내왔던 지난 90여 일의 투쟁은 이제 마무리됐다. 이 판결은 지금까지 광화문 광장에 모였던 시민들의 열망과 TV를 통해 지켜보던 국민들의 마음을 반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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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에서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첫발을 떼다

인류의 역사에서 시민혁명이라는 소중한 경험의 있고 없음은 진보의 역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수놓아 나갈 수 있고 없음의 역량 차이를 가늠해준다. 마찬가지로 소시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스스로의 손으로 일궈낸 자그마한 성취의 경험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성장에 크게 기여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