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소방시설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 확대된다

현재 소방시설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의 경우 19세 미만 청소년이 신고할 경우는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현행 조례에서 전문신고인(일명 ‘비파라치’) 양산을 막기 위해 신고포상금 신청자격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인데 앞으로는 누구든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이 […]

지방자치

채소 유통업체 1위 대아청과 호반그룹에 매각… “전문성 없는 민간기업 출하농가 피해 우려”

국내 채소류 유통업체 1위인 서울 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 내 대아청과가 호반그룹에 매각됨에 따라 동종 유통업체가 아닌 전문성이 없는 민간기업의 공영도매시장 진출로 채소류 출하농가의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서울시의회에서 제기됐다. 18일 이태성 서울시의원(송파4, 더불어민주당)은 호반그룹이 국내 채소류 유통업체 […]

사회

서울 용산구의회,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촉구 건의안 발표

서울 용산구의회는 12일 제2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낙후된 보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촉구 건의안’을 발표했다. 이번 건의안은 용산구의원 13명 전원이 공동발의(대표발의 황금선)한 것으로 보육부문의 투자를 확대하고 보육의 질을 […]

사회

한국삭도공업 남산 케이블카 독점운영 특혜 재논란

지난 12일 발생한 남산 케이블카 사고로 무고한 시민 7명이 다친 데 대해 안전사고 우려와 함께, 1962년도부터 이 케이블카 사업을 독점 운영하고 있는 한국삭도공업(주)에 대한 특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15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인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구로 […]

사회

서울시태권도협회 비리 의혹 조사들어가자 언론통해 조사특위 ‘압박’ 논란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가 서울시태권도협회(이하 서태협)의 조직적인 조사특위 방해 행위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허위·왜곡 사실 유포에 대한 단호한 대처 의지를 밝혔다. 12일 조사특위 김태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남4)에 따르면, 서태협은 최근 전국금융사무서비스노조, 국제태권도신문, 글로벌신문 등을 […]

지방자치

금천구시설관리공단, 2019년 정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1등 최우수 공기업’ 재달성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이 행정안전부가 전국 270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2018년 실적) 경영평가에서 전국 자치구 시설관리공단 1위로 2016년, 2017년에 이어 ‘1등 최우수 공기업 재달성’이라는 쾌거를 이루었다.  2019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도시철도, 도시개발, ·공단, 시설공단, 환경공단, 상수도, 하수도 […]

지방자치

김혜련 보건복지위원장 “촘촘한 관계망 형성 통한 마을공동체 조성 중요”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혜련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초1)이 대표발의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지역사회보장기능 강화에 관한 조례’가 제28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지역사회보장기능 강화에 관한 조례’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지속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해 지역전달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보장의 기능을 더욱 증진하기 위해 발의됐다. […]

지방자치

서울시의회 “광화문광장 불법 점거 및 불법 시설물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촉구 결의안” 채택

시민의 자유로운 광장사용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한 서울시의 엄정한 법적·행정적 대응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제287회 정례회 마지막 날인 28일 ‘광화문광장 불법 점거 및 불법 시설물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본회의에 제안했으며, 서울특별시의회는 […]

지방자치

서울시의회, 지역기반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모색 토론회 열어

서울시의회는 24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정신장애인, 정신질환자와 관련해 정책토론회를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가 주최하고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혜련 위원장, 서울특별시정신재활시설협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가 공동주관하는 행사였다. 발제자로 나선 김문근(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변화하는 복지환경 속에서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들을 […]

지방자치

서울시 ‘거점형 키움센터 조성’ 35억 원 엉터리·부실 추경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 경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21일 제28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울시가 시급하기는커녕 추가 예산의 필요성과 목적도 불분명하고, 효과도 미지수인 사업들을 추가경정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다”며, “추경 예산에 적합하지 않은 사업들을 과감하게 감액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