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21대 국회, 경제민주화·양극화 해소 입법 나서라”

시민단체들이 21대 국회 첫 번째 국감기간이 지나고, 입법시즌을 앞둔 시점에서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상총련, YMCA연맹 등 노동자와 중소 상인, 시민사회가 모인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를 위한 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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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낙태죄’ 지지하는 보건복지부 규탄… 시민 600여명 반대 의견서 제출

정부가 현행 낙태죄를 유지한 채 임신 14주까지 낙태는 허용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자, 기본소득당과 모두의 페미니즘 회원들이 ‘모자보건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기본소득당과 대학생 페미니즘 동아리 ‘모두의 페미니즘’은 공동주최로 19일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낙태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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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 두산타워 임차상인 첫 임대료 감액 청구 소송 제기

서울 동대문 두산타워몰 임차상인들이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급감했다며 차임 감액을 청구했지만, 두산몰(건물주) 측은 거부했다. 이에 상인들은 법원에 차임감액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이 가능하게 된 이유는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월세 감액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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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쟁취 10만 입법청원 돌입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 조항을 개정하는 국회 10만 입법청원 운동이 시작됐다. 10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법안이 발의되는 입법청원 제도를 이용해 공무원노동자의 힘으로 공무원의 정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법안을 만들 계획이다. 이 국민동의청원은 올해 1월 국회청원심사규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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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서울시당 “주거 임대료 동결하자”… ‘2020 서울주거선언’ 발표

10월 5일은 세계 주거의 날이다. 세계 주거의 날은 국제연합(UN)이 1986년 지정한 기념일로 매년 10월 첫째 주 월요일이다. 주거가 기본적인 권리라는 사실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제정됐다. ‘2020년 주거의 날’을 맞이해 서울지역의 시민사회단체·노조·정당들은, 현재 개정된 임대차3법의 한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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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건물주 국회의원 본인 상가 임대료부터 인하하라”

정부와 국회가 4차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이 지원금이 고스란히 상가 임대료로 들어가야 할 상황이다. 상가 임대료는 그대로 둔 채 내놓는 이같은 지원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건물주 지원금으로 전락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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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통일부 “북, 실종 국민 사격 후 불태우는 만행… 규탄”

군 당국과 통일부가 북한이 실종된 국민을 북측 해역에서 사격 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규탄했다. 안영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24일 발표한 ‘국방부 입장문’에서 “우리 군은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소연평도 실종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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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재난 시기 중소상공인 수익과 연계해 임대료 인하해야”

코로나19의 여파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전례없는 큰 어려움에 처해있다. 갑작스러운 경제생활 위축과 이에 따른 일자리 축소, 가계소득의 감소는 대다수 서민들과 중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생계를 보다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은 2020년 상반기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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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검찰개혁 대통령령 오히려 검사 수사 범위 확대” 우려

2018년 6월 국무총리·법무부 장관·행정안전부 장관·청와대 민정수석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국회는 정부 합의문을 바탕으로 올해 1월 13일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개정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 2월 ‘수사권 개혁 후속조치TF’를 구성해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대통령령 제정을 위한 논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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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장애인 정책 긍정적 효과 있지만 현장 체감도 ‘미약'”

문재인정부는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서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를 위해 5대 분야 22개 중점과제 및 69개 세부 정책모표를 제시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 2(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근거, 지난 1998년부터 매 5년마다 범정부 차원의 장애인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시행해오고 있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재활협회)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