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정부는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들의 호소를 들어라

2017년 3월 31일 스텔라데이지호가 침몰했다. 그리고 한달이 흘렀다. 그동안 세월호참사의 책임자였던 정부는 이번에도 제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왜 책임자가 처벌되고 근본부터 변화해야 하는지 우리는 다시 깨닫는다. 스텔라데이지호는 브라질에서 철광석 26만톤을 싣고 출항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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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정책 제안 : 범죄예방설계(CPTED)의 제도화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주요 대선 후보들이 약속한 공약들은 연일 계속되는 TV 토론과 각종 언론 보도를 통해 국민들에게 제안되고 있고,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도 후보들에게 전달되어 정책으로 채택되고 있다. 예상치 못한 사건들로 국민의 안전이 위협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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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선거 경쟁을 위한 길 : 정책선거

대선 시기가 다가오면, 정당의 후보들은 경선을 치르고, 대통령 후보에 당선된다. 당선된 후보들은 토론회에서 타 후보들을 네거티브 하기 바쁘고, 매스컴들 또한, 후보들의 정책에 대한 정보 전달보다는 후보 개인에 대한 사생활과 더불어, 이 후보가 과연 대통령 후보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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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르렁대는 시대의 건강 정책 밑그림, 이번엔 제대로 설계해야

춘추전국시대 사람들이 이런 느낌이었을까? 이름조차 가물가물한 그 시대를 문득 떠올린 것은 일말의 동병상련과 위로를 찾으려는 무의식에서 기인한 것이리라. “춘추전국시대 사람들도 분명 불안했을 거야. 고민들 엄청 했을 거구. 자고 깨면 나라가 바뀌고 제후가 뒤바뀌고 질서가 뒤집어지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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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불안의 근원적 해법을 요구하며

지난 3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중심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었다. 부과체계 개편은 지역 가입자와 직장 가입자 간의 형평성 문제와 ‘고소득자가 보험료를 덜 내거나 소득 있는 피부양자가 무임승차를 하는 것’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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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행복한 나라’를 공약하라

대한민국은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 아이들은 우리 사회의 미래일 뿐만 아니라 한명 한명이 지금 당장 헌법상의 인권을 보장받아야 할 하나의 소중한 인격체이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아이들이 차별적 환경에서 양육되고 있다. 부모의 경제사회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