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박용진 의원 “공공부지 개발 ‘박용진식 모델’로 국민 내 집 마련 꿈 실현”

박용진 국회의원이 김포공항‧용산‧태릉 등 공공부지를 개발하는 ‘박용진식 모델’을 제시해 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31일 자신의 SNS를 통해 “‘박용진식 모델’ 공공부지 개발로 내 집 마련 꿈이 실현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자신의 대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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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국회 통과…내년 5월부터 본격 시행

공직자 200만 명, 가족 포함 500만 명에 적용…“청렴 선진국 도약 계기 마련”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익 추구행위를 근절하는 내용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30일 브리핑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

정책

정부, 현행 거리두기 단계·5인 이상 모임 금지 3주 더 연장

‘특별 방역관리주간’도 한 주 더 시행…“한 순간도 긴장의 끈 늦출 수 없는 상황” 정부가 다음달 2일 종료되는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3주간 더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 시행 중인 ‘특별 방역관리주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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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11월 집단면역 자신한다…시기 더 앞당기려는 목표도”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지금 단계에서는 백신 문제를 지나치게 정치화해 백신 수급과 접종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부추기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처음부터 11월 집단면역이라는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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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총리대행 “이번주 방역 분기점, 특별방역관리주간 설정”

“감염재생산지수·사회적 이동량 증가 양상…기존조치 연장 또는 조정” “백신접종에 역량 집중…이번주 매일 14만~15만명 접종 반드시 이뤄져야”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이번 주 첫째로 특단의 방역관리조치, 둘째로 최고속도의 백신접종 2가지에 방역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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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세월호 7주기, 세월호 참사 진실 밝혀질 때까지 함께하겠다”

– 민주당 사회적참사 TF, 조속한 세월호 특검 출범 및 진상규명 촉구 – 김원이 의원 “우리가 가야할 길 멀고 험난…그 길의 마지막 이정표 향해 한걸음씩 내딛을 것”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은 16일 더불어민주당 사회적참사TF회(위원장 박주민)와 공동으로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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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현행 거리두기 단계·5인 이상 모임 금지 3주간 연장

정 총리 “수도권·부산, 유흥시설 집합금지…기본방역수칙 위반시 무관용 원칙 대응” 정부가 오는 11일 종료되는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를 3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그대로 유지된다. 수도권과 부산 지역의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거리두기 2단계에서 정한 원칙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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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정책 협약 및 지지 선언

한국노총 산하 최대 산별인 금융노조가 4.7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적극 지지를 선언했다. 금융노조는 2일 금융노조 회의실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정책협약을 맺고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날 정책 협약식에는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산하 지부 대표자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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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정의당 등 5개 정당 ‘4.7 재보궐선거 반기득권 공동정치선언’

2일 오전 10시30분 기본소득당과 정의당, 녹색당, 미래당, 진보당 5개 정당은 ‘4.7 재보궐선거 반기득권 공동정치선언’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는 정의당 여영국 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원내대표, 신지혜 후보, 진보당 송명숙 후보, 미래당 오태양 후보, 녹색당 김예원 공동대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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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1인당 연 65만원 ‘기본소득 토지세법’ 발의 추진

기본소득 토지세법으로 불로소득을 환수, 1인당 연 65만원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법안이 발의될 전망이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31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본소득 토지세법’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용 의원이 발의하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