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인권

강상구 후보 “주택 공개념, 1가구 1주택 확대해야”

  정의당 강상구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사진)가 6일 ‘주택 공개념 1가구 1주택 확대’를 공약했다. ‘주택 공개념’이란 주택의 상품적 특성보다 주거권이라는 개념이 우위에 섬을 뜻한다. 강 후보에 따르면 개인이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해 국민이 주택을 고르게 […]

사회

정의당,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한 헌법소원’ 청구

  정의당이 청소년의 참정권을 가로막고 있는 법률의 개정을 위한 헌법소원을 청구한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는 정당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가입 가능 연령의 제한’이 헌법 제8조 ‘정당설립의 자유’, 헌법 제11조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 […]

사회

조배숙 의원, 장애인 지원법 2건 대표발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애인 활동보조인들에 대해 최소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보장하도록 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2건의 장애인 활동 지원 법안이 발의됐다. 조배숙 의원(국민의당·전북익산을)이 지난 31일 발의한 […]

노동/인권

제윤경, 가맹법 위반행위 광역지자체 조사권 부여 법안 발의

“신속한 조사와 피해구제를 위해 지자체도 조사할 수 있게 해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24일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광역지자체에 조사 및 고발요청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

노동/인권

국민의당 “혁신적 은행장 인사하라”

“금융산업 투명성과 경쟁력 확보해야!” 국민의당은 22일 “황교안 권한대행은 금융권인사와 경영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 질 수 있도록 불필요한 개입은 없애고, 감시는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고연호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최근, 주요 은행장들의 인사에서 박근혜 […]

정책

국민의당 “정부의 고용률 자화자찬, 낯 뜨겁지 않나?”

국민의당은 18일 논평을 통해 “정부는 고용률이 올랐다고 낯 뜨거운 자화자찬을 할 것인가”라며 정부의 고용정책을 비난했다. 김삼화 국민의당 원내대변인 이날 “17일 2016년 정부 업무평가 결과보고를 하는 국무회의에서 국무조정실이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으로 15~64세 고용률이 2013년 64.4%에서 지난해 […]

정책

정의당, ‘한일 위안부합의 폐기 및 국회 소녀상 설치 촉구 결의대회’ 진행

정의당은 18일 수요일 오전 11시 국회 계단 앞에서 ‘한일 위안부합의 폐기 및 국회 소녀상 설치 촉구 결의대회’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심상정 상임대표를 비롯해 나경채 공동대표, 노회찬 원내대표와 추혜선 적폐특위 위원장, 김종대 외교안보부 본부장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