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 지역사회가 돌본다…지자체 8곳서 시범사업

한국형 커뮤니티케어 첫걸음…복지부, 6월부터 2년 간 선도사업 실시

광주시 서구와 경기도 부천시, 경남도 김해시 등 8개 지방자치단체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공모사업 중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됐다.

커뮤니티케어는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살던 곳에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혁신적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이는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반영된 핵심 사회정책의 하나로 올해 3월에 국정과제로 추가됐다.

노인 선도사업 지역으로는 ▲광주 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남 김해시, 장애인 사업지로는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 정신질환자 사업지로는 ▲경기 화성시가 선정됐다.

선도사업은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통합 돌봄 모형을 발굴·검증하기 위해 오는 6월부터 2년간 실시한다.

지자체가 선도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욕구를 실제 확인해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자주적으로 개발·제공하게 된다.

또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확산과 보편적 제공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연구해 나간다.

이번에 지자체들이 제시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서비스 전달 체계 모델을 보면,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한 곳에서 상담과 안내를 받고 신청할 수 있도록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담창구인 ‘케어안내창구’를 마련하는 계획을 공통적으로 제시했다.

광주 서구는 구 본청에 돌봄정책과, 통합케어과 등 커뮤니티케어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18개 동에 케어안내창구(34명)를 신설한다. 18개 동을 5개 권역으로 나눠 5대 권역중심 종합병원이 권역당 노인 7000여 명으로 전담 관리한다. 3단계 케어회의로 동별(매일), 권역별(주1회), 구 단위(월1회) 등 촘촘한 사례관리를 한다. 

경기 부천시는 시 본청 복지정책과에 지역통합돌봄정책팀, 융합서비스팀 등 커뮤니티케어 전담조직을 설치한다. 10개 광역동으로 행정체계를 개편하고 광역동 별 케어전담팀(30명) 설치, 10개 종합사회복지관과 1대1 매칭해 민·관 협력 사례를 관리한다. 아울러 주민건강센터 ‘100세 건강실’ 14곳과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를 운영한다.

충남 천안시는 시 본청에 선도사업 총괄팀을 신설하고 30개 동사무소에 케어안내창구 전담인력 30명을 신규 배치한다. 공공 거점종합재가센터를 신설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천사(천안시 사례관리)’ 슈퍼비전단 운영 및 31개 기관, 대학 전문가 인력풀 구성으로 분야별 전문가 사례관리회의를 운영한다.

전북 전주시는 시 본청에 총괄팀, 융합서비스팀, 지역자원발굴팀 등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19개 동주민센터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케어안내창구를 설치한다.  ‘지역자원발굴팀’은 그동안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보건·복지 자원관리 전담, 사례관리를 위해 3단계 지역케어회의를 운영한다.

경남 김해시는 시 본청에 커뮤니티케어 총괄팀을 설치하고, 19개 읍면동 케어안내창구에 전담인력 41명 배치한다. 모든 읍면동은 3~5명, 보건소 건강증진과는 3명으로 ‘케어전담팀’을 신설한다. 사례관리 거점기관인 ‘희망e음’ 센터와 종합재가센터를 통한 보건·복지서비스 통합·연계 제공한다.

한편, 정부가 지원하는 다양한 연계사업을 수행하면서 독자적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모델을 개발·제공하는 ‘노인 예비형 선도사업’ 지역으로 부산 진구, 부산 북구, 경기 안산시, 경기 남양주시, 충북 진천군, 충남 청양군, 전남 순천시, 제주 서귀포시 등 8개 지자체를 별도로 선정했다.

해당 지자체는 선도사업의 일부 재정 지원사업을 제외한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건강보험으로 운영하는 방문진료 시범사업, 요양병원 퇴원지원사업 등 거의 모든 연계사업에 동등한 수준으로 참여 가능하다.

복지부는 선도사업 지자체가 준비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케어회의 운영방안 등 7개 과정에 걸쳐 지자체 공무원, 민간 전문가 등 1600여 명을 대상으로 5월부터 교육을 실시한다.

배병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겸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장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이번에 선도사업에 선정된 8개 지자체와 노인 예비형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8개 지자체를 포함 총 16개 지자체에서 약 2년 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그 결과 도출된 우수한 모델을 발굴해 전국 지자체로 확산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