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내 연장근무, 대안은 없는가?… 병원노동자 노동조건 토론회 열려

의료노련(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이수진)은 24일 수요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남인순·기동민·설훈·한정애·전현희 국회의원과 공동주최로‘병원노동자 노동조건 실태조사 발표 및 토론회 – 병원 내 연장근무, 대안은 없는가?’를 개최했다.

토론회를 개최한 이수진 의료노련 위원장은“병원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은 환자의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에 고스란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 의원장은 “의료인력 부족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다”며“토론회를 통해서 병원업종 특성에 맞는 노동조건 개선책이 시급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료노련이 발표한‘노동조건 실태조사’에 따르면 병원노동자 전체응답자의 83%가‘연장근무가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고 응답했고, 68.2%의 조합원들이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병원노동자들 56.2%는‘식사시간을 포함한 휴게시간이 하루 평균 40분미만’이라고 응답했으며, 인력부족으로‘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고 답변한 비율이 56.7%에 이르렀다.

이어서 의료노련 김혜림 정책국장은“15년 조사와 비교해도 마찬가지로 현장의 장시간 노동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또한 그는 “조사 결과 이직을 생각해본 이유로 업무하중과 건강상 문제가 꼽혔으며, 이는 모두 장시간 노동, 인력부족으로 이어지는 문제다”라고 덧붙였다.

발제에서는 노동조건 개선의 대안으로 ▲생명안전 분야의 정규직 채용, ▲적정인력 기준 마련, ▲의료법상 인력 하한기준 준수 감독강화, ▲증원을 전제로 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인력기준 상향 조정, ▲간호조무사 인력증원 및 간호보조 지원업무 노동자 정규직 고용, ▲인력수급을 바탕으로 한 6시간 노동제의 도입, ▲노동자 중심의 교대제 개편이 제시되었다.

이어서 진행된 토론에서 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는“실태조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요인의 공통점은 병원인력 부족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있다”며“인력 충원으로 문제의 상당부분이 해소 가능하다”고 전했다.

김미영 매일노동뉴스 기자는“인력부족 해결과 더불어 철저히 일의 구조가 수직계열화 되어 있는 병원에서 수평적으로 일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송희 순천향대부천병원노동조합 위원장은 간호사로서의 경험을 밝히면서 △간호인력 증원에 대한 특별법 제정, △근로감독의 강화, △병원업종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신규간호사 훈련제도 보완, △의료기관 인증평가 개편, △병원인력의 직접고용 및 정규직화를 주장했다. 이후 최태호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과 변성미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서기관의 토론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