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근혜 정부 기무사 계엄령 선포 문건통해 드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촛불집회 당시)위수령과 계엄령이 어떻게 구상되고 구체화되었는지 한 점의 의문이 남지 않도록 샅샅이 조사해야 한다”며 “그와 관계된 공무원과 군인이 있다면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6일 국회 정론관에서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평화적인 집회로 노벨평화상 감이라고 전 세계가 극찬했던 촛불집회 당시, 박근혜 정부의 국군기무사령부가 위수령 발령과 계엄령 선포를 검토한 사실이 구체적인 문건을 통해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기무사는 지난해 3월,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초기에는 위수령을 발령해 대응하고, 상황이 악화되면 계엄 시행을 검토한다’는 소름끼치는 내용의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기무사에게는 촛불을 든 시민들의 민주주의 축제와도 같았던 집회가 국가안보 위기상황으로 보였고,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탄핵 가결한 국정농단의 책임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곧 국가였던 모양이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국가권력에 의해 선량한 시민이 살해당했던 80년 광주가 37년 후, 서울 광화문 광장, 광주 금남로, 부산 서면과 해운대 등 전국 곳곳에서 재연될 뻔했다고 생각하니 한 여름인데도 모골이 송연해질 지경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위협하는 것이 외세의 침략이나 북한의 핵도발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군이었다니 놀라움을 넘어 배신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