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석 차관 “대형건설기계 및 철거현장 안전관리 철저” 지시

원청업체 및 발주자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1월초 전문가 의견 수렴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30일 오전 11시 용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기중기 등 대형건설기계 사고 예방 및 철거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긴급 관계관회의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서 손 차관은 “대형건설기계가 투입되는 철거현장에서는 작업 전 지반의 안정성 확인 여부,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긴급 점검할 것”을 지시하였다.

특히, 손 차관은 “위험의 외주화를 차단하기 위해, 원청업체 및 발주자·발주청의 안전관리 책임을 대폭 강화하고 적정한 공사기간과 공사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손 차관은 “아울러, 안전사고 발생 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을 엄격히 물을 것이며 건축물 철거공사에 대한 안전관리가 취약한 점을 고려하여 철거공사 허가제 및 감리제 도입 등도 병행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와 같은 대책들은 국회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신속히 해소하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연휴기간 동안 방안을 준비하여 1월 첫째 주 고용부 등 관계 부처와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건설기계안전협의체’를 통해 대형건설기계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