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문재인 후보 사시폐지 입장 철회 및 사법시험 존치 공약 촉구”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이종배 대표가 25일 오전 10시 충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스필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은 25일 오전 10시 충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후보는 사법시험 반대 발언을 사과하고 사법시험 존치를 공약하라”고 주장했다.

고시생모임은 이날 “올해 사법시험이 폐지된다면 로스쿨 하나로만 법조인을 선발하게 되는데, 로스쿨은 수 천 만원의 등록금이 들고, 나이제한, 학벌차별 같은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한다”며 “돈 없고 빽 없는 흙수저들은 로스쿨에 갈 수 없어 법조인의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후보는 사법시험을 반대하고 로스쿨 하나로만 법조인을 양성하겠다고 수차례 공개적으로 밝혔다”며 “이것은 상처 난 곳에 소금을 뿌리는 격으로서 흙수저 청년들과 서민에게 해서는 안 될 공약을 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고시생모임은 “사법시험 존치는 우리 사회가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이다”며 “학벌과 재력, 집안 배경과 상관없이 노력하는 이라면 누구나 법조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며 사법시험 존치를 요구했다.

한편 지난 2월6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서울 노량진 한 공무원 시험 학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사법시험 존치 문제와 관련해 “로스쿨을 만들었던 참여정부 사람으로서 이제 와서 다시 사법시험으로 되돌아가자고 하기 어려운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