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19대 대선 정경유착 근절 및 재벌개혁 공약 평가 토론회 개최

지난 20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열린 경실련 19대 대선 정책선거 기자회견 및 거리캠페인 진행 모습. <사진=경실련 제공>

[뉴스필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는 26일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19대 대선 정경유착 근절 및 재벌개혁 공약 평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재벌 총수일가의 전횡을 근절하고 재벌대기업의 독식을 규제하자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재벌개혁에 대한 각 정당 대선후보의 공약을 평가하고 재벌개혁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를 대선 후보에게 전달하고자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는 문재인 캠프와 안철수 캠프, 유승민 캠프, 심상정 캠프의 공약 소개와 함께 공약평가(발제), 발제에 대한 정당의 답변 및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불참을 통보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공약 소개 및 평가에서 제외됐다.

공약 평가 및 발제는 박상인 서울대 교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벌개혁 위원장)과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김성진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등이 맡는다.

단체는 “박근혜 게이트를 통해 저열한 형태로 드러난 바 있는 정경유착은,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이 각자에게 집중된 권력의 영속화를 위해 진행돼 왔다”며 “총수일가가 불투명한 구조 속에서 적은 지분으로 기업을 지배하고, 불공정한 거래를 통해 이익을 독점하는 재벌대기업의 행태는 국민경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저해했다. 이로 인해,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심화돼 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