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북정책, 부정적 평가가 ‘긍정적’ 앞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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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갑)

통일준비 최우선 과제는 ‘남북관계 개선’… 교류 재개 바라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1월6일)이후 사드배치를 결정하고 대북 제재의 고삐를 바짝 죄는 가운데 국민들은 정부의 이런 강경한 대북정책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통일준비의 최우선과제로 ‘남북관계 개선’을 가장 많이 꼽아 남북교류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

4일 박병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갑)이 통일부가 여론 조사기관인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2016년 2분기 통일 및 대북정책 관련 여론’ 보고서에 따르면,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지난해 8월 ‘남북 고위당국자 회담’이후 처음으로 부정적 평가(46.9%)가 긍정적 평가(45.9%)를 앞질렀다.

이로 인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찬성’의견(65.1%p →62.1%p)은 지난 1분기보다 3.0%포인트 떨어졌다.

그 이유는 북한과의 교류가 중단된 상황에서, 남북간 신뢰 형성에 회의적 여론이 형성된 것으로 이 보고서는 분석했다.

그러나 남북 대화와 교류가 전면 중단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통일에 대한 관심도는 여전히 높아 79.2%에 이르렀다.

통일 필요성에 대한 응답률은 ‘60세 이상’(86.5%)이 전 연령층에서 가장 높았다. ‘19세-29세’(65.5%)와 ‘30대’(75.8%) 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히 통일준비의 최우선 과제로는 ‘남북관계 개선’(31.6%)과‘국민적 공감대 확산’(30.7%)를 가장 많이 꼽아 남북교류 재개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냈다.

올 1분기 조사에서는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꼽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었다.

이와 관련해 북한에 대한 인식에서도 변화를 보여 ‘지원해야하는 대상’(13.1%p → 18.8%p)이라는 응답률이 전분기에 비해 5.7% 포인트 상승한 반면 ‘적대시해야 하는 대상’(19.4%p → 16.7%p)이라고 꼽은 사람은 2,7%포인트 떨어져 대조를 보였다.

북한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해선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29.6%)보다 ‘교류 협력과 인도적 지원’(34.22%)를 더 많이 꼽은 점이 눈길을 끌었다.

반면 정부의 통일준비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지난해 3분기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으며 2분기에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전분기보다 5.1%포인트 하락한 44%에 그쳤다.

박병석 의원은 이번 국민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들은 남북관계 개선을 바라고 인도적 지원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반면 강경한 대북정책으로 남북 대화 채널이 사라지고 있는 것에 우려 하고 있는 것”이라며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제재는 유지하되 이와는 별도로 대화와 교류에 나서는 이른바 투 트랙 정책을 국민들은 주문하고 있다”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