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충청남도 겉으로는 경영효율 공공기관 통폐합 뒤로는 신규 출연기관 설립?

충청남도청 전경. <네이버 로드뷰>

충청남도가 표면적으로는 경영효율화를 위해 수억원의 연구 용역비를 들여가며 공공기관 통폐합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신규 출연기관을 설립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일 충남 공공노조 등에 따르면 현재 충남도는 공공기관 통폐합을 추진하기 위하여 8억이 넘는 경영효율화 연구용역을 발주하였고 8월26일 용역업체가 선정됐다.

그와 관련해 공공노조에서는 일방적인 통폐합은 반대한다고 성명을 내었고, 도지사와 마찰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연구용역 제안서에는 신규 설립대상 6곳(탄소중립연구원, 유교문화진흥원, 재난안전진흥원 등)까지 포함하여 평가한다고 명시돼있다.

또한, 충남도에서는 신규 출연기관 설립을 중지하고 경영효율화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지사는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22.07.11) 공공기관 통폐합을 강행한다고 하며 신규 설립기관 3곳(탄소중립연구원, 유교문화진흥원, 재난안전진흥원)은 잠정 보류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22.08.25) 신규 출연기관(탄소중립연구원)을 설립하려고 출자심의위원회를 열고 심의를 통과시켰다.

또한 신규 설입예정인 유교문화진흥원 원장을 공모한다고 도청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이는 도지사의 인터뷰내용과는 정반대로 밀실행정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한쪽에서는 출연기관 통폐합을 추진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신규 출연기관을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충남도 내부에서 조차 엇박자가 나는 상황이다.

공공노조는 “이러한 상황에서 경영효율화 연구용역을 과연 신뢰할수 있을까요? 도지사는 현재 ‘문화’이름이 들어간 출연기관이 4곳이나 된다고 하며 연말까지 통폐합을 공공연하게 예고하였는데 ‘유교문화진흥원’을 만드는걸 도민들이 이해 할려나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또한 부산시에서는 흩어져 있는 연구기관을 ‘부산연구원’으로 통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충남연구원’에 있는 부서를 분리독립하여 ‘탄소중립연구원’을 설립하는건 충남도 및 정부, 타시도(대구, 경북, 부산 등)에서 공공기관 난립을 지양하겠다는 명분에도 어긋나는 행위다”고 밝혔다.

공공노조는 “적어도 충남도에서 추진하는 경영효율화 연구용역 이후 추진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