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의원, 한덕수 후보자, ICSID서 론스타에 유리한 진술 문건 확인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외환은행 먹튀 논란의 당사자인 론스타와 우리나라 정부간에 진행되고 있는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론스타에 유리한 진술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해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구을, 국회 국무총리인사청문위원)이 인사청문 준비 과정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한덕수 후보자는 2014년 3월 21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출한 대한민국정부_론스타간 소송의 증인서면답변서에서 “한국 사회는 외국 자본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가 너무 강하다(too strong). 대한민국 국회와 국민, 언론 매체들이 모두 외국 자본에 대해 지나치게 국수주의적(all far too nationalistic)이라 문제이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같은 내용은 우리나라 정부와 한덕수 후보자가 ‘비밀유지’를 이유로 관련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정부가 제출한 ‘답변서(counter-memorial)’에 대한 반박을 위해 론스타측이 2014년 10월 1일 제출한 ‘청구인 재답변서면’(claimant’s reply)를 통해 밝혀졌다. 이 ‘재답변서면’에서 론스타측은 한덕수 후보자가 2014년3월21일 제출한 ‘답변서(counter-memorial)’에 담긴 진술을 인용하여 활용했다.

한국 정부가 국민의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반감 때문에 부당한 정책을 펼쳐 손해를 봤다는 게 론스타측이 소송에서 주장하는 핵심 내용인 점을 고려할 때, 한덕수 후보자의 진술은 론스타측에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1~2개월 안에 최종 판결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소송에서 우리 정부가 패소하면 46억 7950만달러(약 5조 7500억원)를 국민세금으로 손해배상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후보자가 무리한 진술을 한 이유는 론스타에서 외환은행을 HSBC에 매각하려다 실패했을 당시(2007년 7월~2008년 9월) 국무총리로 재직했던 후보자가(2007년 4월~2008년 3월 재직) 자신의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해석된다.

외환은행의 HSBC에 대한 매각, 또는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매각이 자신들이 원하는 때에 이뤄졌을 경우 실현될 수 있었던 이익이 당시 한국 정부 당국자들의 매각 승인 지연으로 실현되지 못했으므로 이 손해를 배상하라는 것이 론스타측이 주장하는 투자소송의 핵심 쟁점인 상황에서, 당시 정책 결정이 ‘국민감정’ 때문에 ‘불가피했다’는 근거를 만들기 위한 시도라고 추정할 수 있다.

즉, 국민세금으로 론스타에게 손해배상을 하더라도, 당시 정책 결정에 관여했던 관료들은 소송 패소 후 제기될 수 있는 ’배임 혐의‘ 등으로부터 빠져나가기 위한 책임회피 장치를 만들어 두기 위한 진술인 것이다. 자신들의 책임을 ’국민탓‘으로 돌리려는 국민 배신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해식 의원은 “국민 혈세 5조원이 헛되게 쓰일 수도 있는 상황에서 먹튀자본 론스타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증언을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외국자본에 대한 국민들의 일반적 감정을 ‘국수주의’와 ‘반감’으로 폄훼하는 것은 국무총리 후보자의 자질 이전에 최소한의 시민으로서의 소양조차 결여된 것”이라며, “그러고도 자신의 책임을 ‘국민탓’으로 돌리며 ‘내용을 밝힐 수 없다’ 고 발뺌하고 있는 후보자를 국무총리로 인준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