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국제질서 변화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제전략 Foresight」 제20호(표제: 국제질서의 변화와 우크라이나 사태의 지정학적 함의)를 4월 25일 발간했다.

저자인 박성준 부연구위원은 미중 기술패권경쟁이 점차 민주주의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의 대립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사태와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가 이를 잘 보여준다고 설명한 뒤 장기적인 시계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전략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중 기술패권경쟁이 심화되면서 첨단기술 산업을 중심으로 미국과 중국 간 공급망 재편(디커플링)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미국과 중국의 외교 전략은 민주주의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의 결집과 대립을 초래하고 있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이에 따른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는 이러한 양상을 선명하게 드러낸다.

박성준 부연구위원은 이러한 국제질서의 흐름을 분석하고 장기적인 시계에서 러시아 경제제재의 지정학적 함의를 분석하였다. 보고서에서 제시된 주요 함의는 세계 경제의 파편화와 탈세계화 흐름 증대 가능성, 권위주의 진영을 중심으로 한 대안적 글로벌 금융시스템 탐색,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안보의 상충, 민주주의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의 대립 심화 등이 있다.

박성준 부연구위원은 민주주의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의 대립 양상이라는 국제질서의 변화, 우리나라의 중국에 대한 높은 무역의존도 및 남북문제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공급망 안정성 강화와 함께 우리나라의 국제전략 기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