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법’ 발의 추진… 충분한 금액되도록 조항 삽입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이 19일 오전 10시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기본소득법 발의 추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이 19일 오전 10시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기본소득법 발의 추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엔 기본소득당 대통령 후보인 오준호 후보도 함께 참여했다.

용 의원은 ‘기본소득법’이 오 후보가 조항 하나하나까지 준비한 법안임을 언급하며, “이번 대선을 기본소득 대선으로 만들기 위해 대선을 50일 남긴 지금 시점에서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이 법의 주요 목적이 아래와 같다고 밝혔다.

기본소득이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책임임을 확인하고 국민의 경제적 자유를 증진하는 것이 목적임을 규정.

기본소득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소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기구로 기본소득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도록 규정.

기본소득 지급액이 법 시행 이후 10년 이내에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50%가 되도록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충분한 수준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 현행 조세제도와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을 도모하고 이로 인하여 조성된 재원이 기본소득 재원에 전입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

기본소득 재원과 지급을 위한 단일 회계로 기본소득 특별회계를 설치를 규정.

또한 기존에 기본소득법이 발의되었지만, 자신의 기본소득법은 기본소득이 ‘공유부의 배당’임을 명시하고, 충분한 기본소득이 되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했다는 점에서 독자적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분명한 재정적 기초를 갖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기본소득당 오준호 대통령 후보는 “이 기본소득법안 발의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게 힘을 합쳐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기득권 정당들이 대한민국 대전환의 빅 플랜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에 전혀 응답하고 있지 못한다”고 언급하며, “자신만이 ‘누구나 나답게, 기본소득 대한민국’ 이라는 방향과 구체적인 문제 해결책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이 불평등과 양극화를 타파할 최고의 해결책이며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본소득이 누구나 나답게 살도록 평등하게 제공되는 경제적 자유”라고도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