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류호정 ‘손실보상 소상공인 증언대회’ 개최… 류 “적극 행정 주문하겠다”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과 소상공인연합회는 함께 11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손실보상 소상공인 증언대회’를 개최했다.

증언대회는 차남수 정책홍보본부장의 사회로 시작했다.

대한숙박업중앙회 김진한 이사는 “높은 신용등급과 안전자산이 없으면 손실보상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정부의 커트라인에 포함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성토했다. 또한 “무작정 대출만 열어준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결국 모두 갚아내야 하는 돈”임을 감안해야 함을 강조했다.

한국전시주최자협회 이승훈 회장은 “전시업계는 코로나 감염 확산 사례가 전무했지만, 정부의 행정조치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매우 제한적으로 보상 조치가 이뤄지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정부 정책 적용 대상의 재고를 요청했다.

전국호프연합회 이창호 회장은 “소급적용 부분에 있어 이미 지급된 재난지원금으로 대체했다는 정부의 이야기는 어불성설이고, 지원금 자체도 버틸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다”며, “폐업 후 회생방안, 폐업지원 등 위드코로나로의 출구전략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공간대여협회 조지현 대표는 “임대료를 보증금에서 차감해나가는 업자들이 많지만, 이 부분에 있어 증빙이 어렵다는 이유로 중기부의 손실보상 데이터 산출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며, 이 밖에도 “프리랜서 및 아르바이트 등의 인건비 지출 내역, 코로나바이러스 발생 이후 개업한 업자들의 영업이익률이 음수(-)로 잡히는 부분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중기부의 실무 처리 과정에서의 개선 필요점을 제안했다.

한국풋살경영인협회 최창덕 부회장은 “나라에서 둔 제한으로 인해 개인이 손실을 받았지만, 정작 우리가 ‘구걸’하는 모양새”라며, “풋살의 업태 특성상 해외 출장이 잦아 해외의 손실보상 사례와 비교하면,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는 자부심이 꺼져간다”며 분명한 기준으로 신속한 손실보상이 이뤄지기를 소망했다.

손실보상대책위원회 김기홍 위원은 “방역당국의 편의에 따라 구분된 집합제한, 집합금지 업종, 기타시설 분류가 손실보상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전시업 등이 그대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며, 일방향적 정책 집행 방식의 재검토를 현장에 참석한 중기부 담당자에게 요청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오세희 회장은 “손실보상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난지원금 논의가 대선국면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어 류호정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지난달 자영업자 분향소가 국회에 차려질 때, 얼굴 없는 영정을 보고 할 말을 잃었다”며, “또다시 그런 분향소를 마주할 자신이 없다. 행정부에 신속, 적극 행정을 주문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되새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