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연 후보 “대장동 투기 발본색원하고, 모든 공공택지는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라”

김재연 진보당 대선 후보 출마자가 13일 오후 서울 보신각 앞에서 열린 제2차 무주택자 공동행동에 참여해 “대장동 투기 카르텔을 발본색원하고 모든 공공택지는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대장동으로 출발한 기득권 카르텔 투기 의혹은 위례, 백현동 곳곳으로 번지고 있고, 쏟아지는 사실들은 불로소득을 노린 파렴치한 범죄 행위임을 가리키고 있지만 누구하나 책임지고 사과하는 사람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투기세력들은 토지수용, 용도변경, 사업자 선정까지 국가가 행사하는 강제력을 활용해 불로소득 돈 잔치를 벌였고, 투기를 감시해야 할 정치인, 관료, 법조인도 부패 범죄에 가담해, 부당이득을 챙겨갔다”며 “그러나 국회의 여야는 대장동 투기를 어떻게 해결할지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지금까지 ‘네 탓’ 공방만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이재명 게이트’라고 몰아붙이면서 곽상도 아들 퇴직금 및 50억원 클럽 명단이 공개됐음에도 누구 하나 사과하지 않았다”고 비판했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서도 “대장동 개발이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고 자랑하더니, 정작 유동규가 구속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과 한 마디 없다”고 꼬집었다.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개발이익을 환수하겠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행정 권력을 쥐고 있는 성남시장일 때 ‘투기 행각’을 막지 못했던 이 후보의 무책임한 약속, 그 누가 믿을 수 있느냐. 당장 대장동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과부터 하라”고 촉구했다.

김 후보는 “서민의 희생을 대가로 소수의 투기세력들이 불로소득을 독식하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타파하지 못한다면, 전국 곳곳에서 카르텔을 구축해 부당이득을 챙겨가는 탐욕스런 투기 무리들을 막을 수 없다”며 부동산 정책의 대전환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개발이익을 투기세력들에게 사유화시키지 않으려면 현재의 택지개발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면서 “특히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해 공공택지를 개발하는 경우 100% 공공주택과 반의 반값 아파트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1% 수준으로 확대해야 하고, 1가구 1주택 원칙을 확립하며, 1가구 3주택 이상은 소유를 금지해야 한다”면서 “진보당은 대장동 의혹을 놓고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거나 선거전략으로 활용하는 여야 정치권에 맞서, 개발이익을 추구해온 투기 세력들을 발본색원하고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해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