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계약취소·전액배상’ 기대감… 금감원 분조위·경찰 수사 ‘주목’

시민사회단체와 피해자는 9월30일 오후 1시 마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앞에서 ‘하나은행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경찰 고발인 조사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들은 경찰의 수사권에 대한 입장과 고발인 조사에 임하는 입장을 밝히고, 경찰에 강력한 수사를 촉구했다.

조기 상환이 불가능한 불량채권을 판매해 수천억원의 피해가 발생된 ‘하나은행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들이 전액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이 펀드 피해 사례와 비슷한 라임무역금융펀드와 옵티머스펀드는 앞서 모두 분쟁조정에서 계약취소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옵티머스펀드는 투자대상으로 안내한 공공기간 매출개채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채권이었고, 라임무역금융펀드는 펀드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98%에 가까운 손실이 확정됐었다.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 또한 투자대상인 이탈리아 정부의 의료비 매출채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고 상품판매시 은행에서 강조했던 13개월 상환기간 또한 실현 불가능했다고 투자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 펀드의 분조위 개최 시기는 이르면 10월 중 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분조위의 경우 확실히 9월 중에는 어렵고 10월도 국정감사 등으로 열릴지 안 열릴지 미확정인 상태”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동안 검찰이 해당 펀드에 대한 수사에 적극적이지 않아,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는 경찰 측에 사건을 고소·고발했는데, 최근 경찰은 6시간에 걸쳐 고발인 조사를 하는 등 이 사기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척이 이뤄지는 모양새다.

지난 30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6시간 가량에 걸쳐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투자자들은 지난해 7월 금융감독원에 원금 전액 반환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신청의견서를 제출하고 하나은행 등을 펀드 사기 판매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가 1년여간 지지부진하다고 판단, 지난 9일 ‘검찰을 믿을 수 없다’며 서울경찰청에 또다시 고발했다.

이후 경찰은 5일만인 지난달 14일 이 사건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배정하고 30일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시민사회단체와 피해자는 9월30일 오후 1시 마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앞에서 ‘하나은행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경찰 고발인 조사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들은 경찰의 수사권에 대한 입장과 고발인 조사에 임하는 입장을 밝히고, 경찰에 강력한 수사를 촉구했다.

피해자들은 “검찰의 미온적 태도와 수사의지 부족으로 1년이 넘도록 수사에 진전이 없는 검찰을 신뢰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새롭게 추가된 범죄 혐의를 별개의 사건으로 해 경찰이 직접 수사가 가능하므로 경찰에 추가 고발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이번 경찰 고발에서 새롭게 추가한 범죄 혐의와 관련해, 판매사들은 최소 5~6%의 확정적 수익이 날 수 있다는 취지로 투자자들을 기망하였으나 TRS증권사들이 당초 담보유지비율 30%를 100%로 상향하여 증거금을 유지하는 것을 볼 때 이미 관계사들은 그 위험성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자들의 고발에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만큼 혐의점을 입증한 것으로 추정된다.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이르면 이달 이뤄질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서도 계약취소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투자자들은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가 회수 불가능한 채권으로 이뤄진 점, 13개월 조기상환이 불가능했던 점 등을 들어 계약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판매 규모는 총 1,528억 원, 506개 계좌에 달한다.

판매사 하나은행은 판매 당시 고객들에게 만기 내지 조기상환기간과 관련하여 애초에 24개월 만기 상품을 “무조건 13개월 내에 조기상환이 가능하다”며 사실과 다른 거짓 내용으로 펀드 상품 소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사실상 불가능한 ‘5% 확정금리 보장’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판매사 하나은행 뿐만 아니라 자산운용사 7곳과 TRS증권사 3곳이 이미 펀드의 부실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던 정황들이 확인되고 있어, 이에 대한 수사 기관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더욱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