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종부세 인하, 거대양당의 부자감세 합의를 비판한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상관없음.

문재인 정부에서 일관성없는 부동산 정책으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가운데, 국회가 다시 한번 서민들의 가슴을 멍들게 하는 부자감세를 결정했다.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과세기준을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을 졸속으로 통과시켰다. 정부는 일관성없는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올려놓더니, 국회의 거대양당은 상승한 부동산에 대해 감세마저 해주겠다고 결정했다.

우리 사회에서 부동산문제가 심각해진 것은 턱없이 낮은 부동산 보유세에 기인한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는 OECD평균의 1/3 수준에 불과하며, 부동산 투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낮은 부동산보유세에 있다. 때문에 참여정부에서도 부동산 실효세율을 1%까지 높이겠다는 계획을 추진했고, 시민사회에서도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부동산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임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참여정부의 계승을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는 보유세 강화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핀셋 부동산 대책만 왔다갔다 하다 부동산문제를 악화시켰다. 여기에 국회마저 소수의 부자들을 위한 종부세 감면을 합의해 집없는 서민들을 다시 한번 울리고 있다.

집값이 올랐으면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며, 현저히 낮은 보유세로 상승한 부동산 자산 가격에 비하면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도 아니다.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형평성을 강화하는 일이며, 차후에 부동산을 안정화시키는 중요한 정책이다. 이번 국회의 결정이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할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읽혀 부동산 투기를 더욱 조장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코로나19으로 인해 자산양극화가 더욱 심해진 상황에서 국회의 이번 결정은 집없는 서민들의 아픔을 헤아리지 않는 기득권 양당의 야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오히려 누진적인 보유세 강화를 통해 서민들의 주거복지를 한층 더 강화해야 할 시기에 이번 결정은 명분없는 부자 감세에 지나지 않는다. 부자감세를 자처한 여야 기득권 양당은 부자들만을 위한 이번 감세 합의를 철회하고, 집없는 서민의 주거복지를 위해 누진적인 보유세를 강화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해당 글은 사)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공식 논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