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폐기하라”… 무기한 국회 농성 시작

전국금속노동조합은 1일 오전 국회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섭창구 강제 단일화 폐지를 촉구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1일 오전 국회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섭창구 강제 단일화 폐지를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복수노조 교섭창구 강제단일화가 시행된 지 10년이 됐다”며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는 2009년 12월 당시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한나라당이 날치기로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이 제도는 당시 환노위 안건상정 및 회의 속개 이후 단 15분 만에 날치기 통과된 법이다.

노조는 “이후 10년 동안 만들어낸 피해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막대하다”며 “복수노조 교섭창구 강제단일화 도입 후 창조컨설팅 등 노조파괴 전문범죄기업이 기승을 부렸고 직장폐쇄와 부당해고, 어용노조 육성, 노조 무력화가 현장에 넘쳐났다”고 밝혔다.

이어 “창구단일화 강제는 기존에 설립된 노동조합 파괴에 국한되지 않았다”며 “노동조합이 설립되면 사용자가 현장 개입을 통해 제2노조, 제3노조를 만드는 것이 당연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용자는 이 과정에서 갖은 탄압과 차별, 부당노동행위를 통해 민주노조를 무력화하고 어용노조를 다수노조로 만들었다”며 “인원수가 부족하면 신규채용, 임시직, 관리직까지 동원해 머릿수를 채웠다. 사용자는 어용노조와 교섭해 구조조정, 임금삭감, 노조활동 축소를 합의했다”고 전했다.

노조는 “쟁의행위 역시 철저히 통제했다”며 “임금차별, 승진 배제, 업무상 불이익 등 각종 노조탄압 속에서도 민주노조가 어렵게 다수노조를 만들면, 사용자는 개별동의를 선택해 교섭을 해태하고 민주노조의 교섭권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금도 제조업·서비스업 가릴 것 없이 새로 노동조합이 만들어지는 사업장에서는 대형로펌과 노무법인의 조력을 업은 사업주가 무늬만 노동조합인 친기업노조를 설립해 민주노조의 싹을 자르고 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교섭창구단일화 폐기와 산별노조할 권리 쟁취를 위해 투쟁에 나설 것이다”며 “오늘 이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국회 농성을 전개하며 민주당, 헌법재판소, 고용노동부 등 곳곳에서 교섭창구단일화의 위헌성을 밝히고 이로 인해 발생된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