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문재인 정부 부동산 폭등 정책 이어가… 민주노총 “부동산 보유세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사진은 해당 기사와 상관없음.

부동산 폭등의 주요 원인이 박근혜 정부 당시 통과된 재건축 특혜법, 이른바 부동산 3법이 불을 지르고, 문재인 정부 임기 초기 주택 임대사업자 특혜 확대 정책이 기름을 부은 것으로 확인되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부동산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의 핵심 요구는 ▲부동산 보유세 강화 ▲전체 공급주택의 50% 공공주택 공급 ▲1가구 3주택이상 소유 금지 ▲고위공직자 1주택만 소유 허용 ▲재벌의 비업무용부동산 소유 제한 ▲비농업인 농지 소유 금지 등이다.

이날 민주노총은 “공시지가를 실거래가기준으로 현실화하고 실효세율을 1% 수준으로 올려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부동산투기를 근절해야 한다”며 “강력한 부동산 보유세를 통해 마련된 재원을 활용해 모든 집없는 가구(43%)에게 공공주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2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2020년 한해동안 전국의 주택가격은 8.4% 상승했으며 서울은 10.7%상승했다.

특히 서울의 아파트 평균가격은 올해 4월 1년전에 비해 2억원이나 상승한 11억원을 돌파했다.

문재인 정부 4년간 노동자의 평균임금이 년간 1백여만원 오를 때, 서울 25평아파트는 4년간 5억3천만원 올랐다.

부동산가격이 이렇게 폭등한 이유는 낮은 부동산 실효세율,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특혜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정책을 과거 정부부터 지속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낮은 공시지가와 보유세로 인해 부동산에 대한 실효세율이 0.16%로 OECD 국가 평균의 1/3에 불과한 실정이다.

실제 지난 2014년 12월, 박근혜 정부 당시 국회가 강남 발 집값 폭등을 초래한 재건축 특혜법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당시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3년 유예, 조합원 3주택 허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3법’을 통과시켰다.

게다가 집값을 안정시켜야 할 현 정부는 2017년 8·2 부동산대책을 통해 오히려, 주택임대사업자들에게 세제 감면과 대출 특혜를 줬다.

개인 대출을 40~50%로 줄였지만 임대사업자에겐 80%까지 늘려줬다. 양도소득세 중과도 면제했다. 그러자 임대사업자들은 지방까지 진출해 주택 사재기에 매진했다.

3년간 정상 거래 건수의 반이 넘는 100만채 이상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동산 공시지가·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50% 미만으로 유지(경실련, 2021)되고 있고, 부동산가격 대비 보유세 실효세율은 2018년 기준 0.16%(국토연구원, 2019)로서 OECD 평균(0.53%)의 1/3에도 못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7년에 주택 보급률이 100%(일반가구수 대비 등록 주택수 비율)를 돌파했으나 2019년 통계청에 따르면 일반가구 20,343가구 중 43.7%가 무주택이다.

2008~2018년까지 유주택자 중 상위 1%의 소유 주택수가 1인당 3.5채에서 7채로 늘었고, 상위 10%는 소유 주택수가 1인당 2.3채에서 3.5채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진보당, 2021).

그 결과 자가점유율은 2018년 기준 59.2%(서울 42.7%)로서 OECD 평균(69.7%)에 훨씬 못미치고 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은 2019년 기준으로 4.4% 수준(92만6000호)에 머무르면서 OECD 평균(8%)에 못미치고 있고, 복지체제가 강한 나라들(덴마크·핀란드·오스트리아 등)의 1/4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서울은 지난 46년간(1973~2019년) 900구역의 재개발 시행으로 전국 재개발의 58.9%를 차지하고 있는데(2020. 국토교통부), 이러한 재개발의 서울 편중은 결과적으로 지역간 자산 불평등의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이날 민주노총은 “한국사회 불평등의 가장 상위에 있는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는 것이 한국사회 대전환의 핵심적 과제이자, 촛불항쟁의 시대적 요구이며 모든 동원가능한 정책수단을 통해 더 이상 부동산이 투기와 불로소득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근본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투기를 근절하는 것과 함께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및 이로 인한 재정 수입을 불평등, 양극화로 신음하고 있는 중소영세·비정규·특수고용 노동자, 청년세대, 빈민계층의 사회안전망 확보 대책(최저임금․4대보험)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