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대변하는 정부·여당의 ‘종부세 후퇴’ 절대 안 된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상관없음.

정부·여당에서 지난 재보궐 선거 패배 이후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해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줄여주겠단 취지로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 완화 등 보유세 후퇴 움직임이 나오자, 진보 정당이 비난하고 나섰다.

진보당은 20일 논평을 통해 “종부세 부과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하거나 재산세 감면 기준을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며 “종부세 부과 기준을 상향 조정하거나 재산세 감면을 확대하는 것은 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한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 정상화를 가로막고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절대 있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진보당은 “종부세 완화 등의 근거론 주택가격이 폭등하면서 세부담자가 늘었기 때문에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이유가 꼽힌다”며 “그러나 전국 기준으로 9억 원이 넘는 공동주택은 전체의 3.7%로 종부세가 부담되는 계층은 고가 주택을 보유한 소수의 상위 계층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보당은 “게다가 공시가격 9억 원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들에게 올해 부과될 종부세는 4만 원에 불과하다”며 “이들이 집값이 오르면서 막대한 이득을 챙긴 것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푼돈이다”고 강조했다.

진보당은 “우려되는 것은 정부·여당이 지난 재보궐 선거 패배 이후 최소한의 개혁에서도 이탈하고 있다는 점이다”며 “국민은 정부·​여당의 무능과 위선을 심판했으며, 여기에는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하라는 준엄한 경고도 담겨 있다. 그렇다면, 정부·​여당은 집값 안정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오히려 집값 폭등을 부추길 종부세 완화와 재산세 감면을 시도하니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이어 진보당은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종부세·재산세 강화는 중요하다”며 ” 한국은 상위 5%가 전체 자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으로 이루어진 현실을 고려할 때,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종부세를 줄이겠다는 것은 불평등을 더욱 고착화하겠다는 뜻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지금 정부·​여당이 대변할 것은 소수의 부자가 아니라 대다수 서민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홍영표 의원은 1주택자 종부세 부과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송영길 의원도 무주택자 대상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90% 완화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