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세월호 수사결과 면죄부 준 것… 이제 대통령이 답하라”

세월호 유가족들의 청와대 앞 노숙 농성이 혹한 속에서 한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유가족들은 군과 국정원, 기무사 등 ‘성역없는 진상규명’이 될 수 있도록 대통령의 의지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16연대, 4.16시민동포는 22일 오후 2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특수단 수사결과 규탄 및 문재인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촉구하는 4.16시민동포가족 공동집중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유가족들은 “과거 검찰의 부실수사와 세월호참사의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4.16연대 등은 “검찰특수단은 황교안, 우병우 등 권력의 수사외압을 모두 무혐의 처분함으로써 권력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해 김경일 정장 한 명 겨우 기소했던 검찰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리고 정당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결국 검찰특수단의 목적은 2014년에 기소해야 했던 해경지휘부를 추가기소함으로써 알리바이를 만드는 것에 불과했음을 스스로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특수단은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해 ‘대법원에서 상당 부분 유죄가 선고됐고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추가 수사는 제한적’이라고 함으로써 현재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사참위의 침몰원인 조사를 무력화시키고 진상규명을 방해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밝혔다.

4.16연대 등은 “이제 문재인정부가 답을 해야만 한다.
문재인정부는 그동안 일관되게 검찰수사결과를 지켜보고 미흡하면 나서겠다고 이야기 해왔다”며 “만일 검찰특수단의 수사결과를 미흡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문재인정부의 검찰총장 윤석열 총장의 직속 특별수사단’의 수사결과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는 세월호참사로 촉발된 촛불혁명으로 세워진 문재인 정부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의 사명을 헌신짝처럼 내버렸음을 뜻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세월호참사 검찰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은 세월호 유가족들과 사참위의 수사 의뢰로 제기된 17개의 혐의에 대해 2건만을 기소하고 13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수단은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수사와 감사를 막으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결론 지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김경일 전 정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을 막으려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관해서는 법리 검토 차원의 의견 제시일 뿐 직권을 남용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감사원에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대통령 보고서면이 감사원에 제출되지 않은 것은 맞지만, 이외에 감사 축소나 중단을 지시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했다.

옛 기무사와 국정원이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의혹도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내려졌다.

세월호 선장이었던 이준석씨 등을 국정원이 접촉해 관련 증거를 은폐하고 정보를 수집해 배포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이씨와 선원 등을 만난 사람은 국정원 직원이 아닌 해경 관계자 및 기자들이었으며, 고의로 증거를 은폐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 ‘4.16시민동포’ 들은 세월호참사 7주기까지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동집중행동에 나선다.

23일 광화문에서 청와대까지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피케팅을 하며, 세월호참사 7주기까지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주장하며 호소할 계획이다.

이어 30일째 유가족들의 청와대 노숙농성과 연대해 매일 저녁 청와대 앞에서 촛불집회가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