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윤석열 검찰총장 퇴진 촉구… 윤 총장 직권남용 혐의 등 피소

진보시민단체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고발하고, 시민단체들과 종교인들은 각각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 앞에서 윤 총장 퇴진을 촉구했다.

국민이나선다와 광화문촛불연대, 개혁국민운동본부,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8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후 윤 총장을 직권남용·직무유기·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윤 총장이 최근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관련 수사를 직접 지휘한 것을 거론하면서 “이는 과잉수사이자 직무상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 총장이 월성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벌어진 산업자원부 공무원들의 관련 문서 삭제 등에 대해 강제수사 중심의 수사를 승인한 바 있으며,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이 자신에 대한 직무정지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인용한 직후 직무에 복귀하자마자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수사 피의자인 산자부 공무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했다”고 말했다.

또 “윤 총장이 자신의 징계와 관련된 일에 대검 대변인실·인권정책관실을 사적으로 동원했다”며 “또 징계 혐의 조사를 주도한 대검 감찰부를 상대로 사실상 보복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 총장이 지난 7월 이후 법무부장관과의 갈등 국면 마다 대검 대변인실을 통해 개인의 입장을 계속해서 전달해 왔다”며 “직무 복귀 이후 자신의 징계 혐의를 조사하는 대검 감찰부를 상대로 한 수사를 대검 인권정책실 등을 통해 주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상급청인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징계 혐의 조사에 여전히 전면적으로 불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피고발인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이후 검찰총장의 임기 절반 이상을 마친 현재까지 조선일보 사주 방상훈 등 일가 및 조선일보 경영진에 대한 시민단체 등에 의한 다수의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국민적 의혹이 큰데 반해 피고발인 소환 조사 등 별다른 수사가 진행하지 않았고 기소도 전무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들은 “대한민국 검찰이 대선캠프냐. 대검 사족직화 규탄한다”며 “수사·기소권으로 보복하는 윤석열은 퇴진하라”고 주장했다.

또 이날 종교인 단체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그리스도인’은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을 개혁하고 윤석열 총장을 해임하라”고 밝혔다.

방인성 목사(사단법인하나누리 대표)는 “대한민국 국민은 독재와 부패에 맞서 민주주의를 쟁취했고 대통령도 감옥에 보내며 탄핵한 나라이다”며 “그러나 검찰 개혁만은 그에 저항하는 집단 이기주의에 의해 번번이 좌절됐다”고 말했다.

방 목사는 “지난 촛불혁명은 그 어떤 적폐도 단호히 청산해야 한다는 것이다”며 “요즘 보여주는 검찰 집단의 모습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적폐 중의 적폐이다. 우리는 특정 정치집단, 진보, 보수, 어떤 조직을 떠나 개개인의 신앙의 양심으로 간절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교회개혁실천연대 이헌주 사무국장은 “적폐 중에 최고봉은 단연 검찰조직이다”며 “대한민국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전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막강한 권력기관이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 사무국장은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특권을 해체하는 것이다”며 “그런데 현재 검찰은 국민의 열망인 검찰개혁을 좌절시키기 위해 검사동일체라는 명목 하에 검찰개혁 반대 선봉에 선 윤석열 총장을 비호하고 항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12월 7일 오후 4시 기준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2514명 서명했다고 밝혔다.

국민이나선다와 광화문촛불연대, 개혁국민운동본부,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8일 윤 총장을 직권남용·직무유기·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종교인 단체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그리스도인’은 8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을 개혁하고 윤석열 총장을 해임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