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로우대 70세 전후로 상향 추진… 은퇴자협회 “제도 수혜자 피해 줄여야”

현재 65세에서 70세 연령대 구간에는 300만명의 인구가 있다.

이른 정년퇴직으로 준비되지 못한 노후를 맞는 506070+ 인구 그룹은 심리적, 신체적, 경제적 부담으로 불안과 사회적 괴리감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런 가운데 세계 각국은 인구 구조 변화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 평균 수명은 늘어나고 출산율은 감소해 노년층 인구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최대 관심은 이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다.

연금과 의료, 사회복지 등 급증하는 노년 인구의 부담을 누가 댈 것인지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대개 대상 노년층을 일자리에 더 머물게 하거나(정년 연장) 연령 상한을 올려 사회복지 혜택 대상을 줄이려 한다.

이 때문에 “노년 기준 연령을 점진적으로 올리되 제도 수혜자 피해는 줄여야 한다”며 “정책 과정의 시작과 결정까지 NGO들을 참여시켜 당사자들의 의견이 조율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편집자 주]

정부가 현재 65세로 설정된 경로우대 제도의 기준 상향 조정을 검토한다. 인구 구조가 변하는 데 따른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노년 단체는 “노년 기준 연령 점진적으로 올리되 제도 수혜자 피해 줄여야”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2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고령 인구 증가에 대응하고자 경로우대 제도 전반을 개편할 계획이다.

평균수명 연장과 의료서비스 향상으로 ‘노인 연령’을 보는 사회적 인식이 변해 노인복지정책별 연령 기준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경로우대 나이가 상향될 경우 현 만 65세에서 70세 안팎으로의 조정이 유력하다.

경로우대 나이는 각종 복지에서 고령자 혜택을 주는 기준점 역할을 해왔기에 경로우대 나이가 상향될 경우 무임승차, 연금 수령 등 다양한 기준이 변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TF를 구성해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경로우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경제중대본 회의 브리핑에서 경로우대제도 개선T/F 출범시기와, 논의 내용에 대해 “앞으로 현행 제도상의 할인율이나 적용연령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가칭 경로우대제도 개선T/F를 구성해서 각계 의견수렴 후에 합리적인 개편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며 “T/F는 하반기 중에 복지부, 국토부, 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구성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KARP대한은퇴자협회(UN경제사회이사회NGO, 대표 주명룡)는 31일 빠르게 변하는 인구 구조에 따른 정부 대응책을 환영하지만 “현재 65세 이상 인구와 연계된 각종 사회복지제도를 고려했을 때 급격한 노년 기준 연령 상승으로 소외되는 인구 그룹이 없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KARP은퇴협 회원들이 31일 노년 연령 상한에 대한 찬반 의사 표시를 하고 있다.(사진=KARP대한은퇴자협회)

KARP대한은퇴자협회는 정부가 70세 이상을 노년층으로 구분하되 기존 프로그램별로 연령을 구별해 구간별 정책을 운영해가며 연령 조정 작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지하철 무료 승차 제도를 이용자별 경제적 여건에 따라 차등 부담제로 운영하고 마을버스와 연계해 확대해 나가길 권고했다.

이용자에게 경로연금의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화 정책설정 과정에서 교통보조금이 포함돼 있었음을 상기시키고 지하철 무임승차제도 최초 실시 당시 70세였음을 홍보해 노년층의 이해를 촉구해야 한다는 게 은퇴자협회의 주장이다.

주명룡 KARP대한은퇴자협회 대표는 “KARP대한은퇴자협회는 2019년 4월 회원 참여 현장 조사에서 70세 이상을 노년으로 채택했다”며 “노년 연령 상한은 국제기구와 연계된 작업이다. 통계치 교류 및 국제간 조약에서 맺은 관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 과정의 시작과 결정까지 NGO들을 참여시켜 당사자들의 의견이 조율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