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가장 늦어지고 있는 21대 국회 개원… 15일 개원 이뤄질까?

1987년 개헌 이후 21대 국회는 역대 최장 ‘지각 개원’이라는 신기록을 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의 국회 개원식 거부로 의사일정에 차질이 생겨 정부조직법과 부동산 세법 등 민생입법 처리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윤석열 검찰총장 법사위 출석 등 민주당이 가져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야당 몫으로 되돌려놓아야 정상적인 개원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미래통합당이 민주당의 개원식 요구에 대해 “허울뿐인 개원식 요구를 멈추고 진짜 상임위원회를 여는 데 협조해야 한다”라며 “야당을 국정 운영 파트너가 아니라 들러리로 세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통합당 배준영 대변인은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통해 “여당은 본회의 상임위를 이미 수차례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 만찬을 즐길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야당을 불러 애피타이저를 먹자는 건가, 협치를 말한 대통령 말씀을 망쳐놓더니 이제 와서 야당이 개원식 들러리로 필요하다는 여당의 의도에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회 법사위와 정무위 합동 개최에 대해 “민주당은 윤석열 총장을 법사위에 출석시켜 지휘권 박탈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자는 야당 요구를 묵살하고, 정무위를 열어 라임 사태 등 사모펀드 관련 진상파악을 하자는 요구도 들어주지 않았다”며 “진실 밝히기 위해 꼭 필요한 상임위 개최는 못 하겠다면서 대통령 의전에는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원내대변인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의사일정 거부에만 초점을 맞춘 제1야당의 투쟁 방식은 국민께 실망만 드릴 뿐이다”며 의사일정 참여를 독촉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지난 8일 열린 미래통합당 의원총회에서는 야당 몫의 국회 부의장 선출절차가 무산됐고, 통합당의 부의장 자리 거부로 국회 정보위원장 인선과 국정원장 인사청문회도 차질을 빚게 된 것”이라며 “통합당이 국회의원의 헌법준수 의무를 선서할 국회 개원식을 거부하고 있어 국회일정이 또 다시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의사일정을 거듭 거부해 반쪽자리 국회를 만드는 것이 통합당의 목표인가”라며 따져 물으며 “정책과 현안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해야 할 야당의 책무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은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은 물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세입자를 보호하는 부동산 세법과 임대차3법 등 민생입법을 발의했다”며 “7월 임시 국회에서 해당 법안들이 통과되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통합당이 민생을 생각한다면 상임위와 본회의 등 의사일정에 정상적으로 참여해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며 “민주당은 각 상임위에서 야당의 주장을 충분히 존중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15일 개원식을 열고 국회 부의장과 정보위원장을 한 번에 선출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통합당은 당 안팎으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개원식 없이 국회 일정을 시작하자고 맞서고 있다.

이밖에 15일 출범 예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 위원 문제와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을 놓고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