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3개 종교·시민단체, 정부에 총 고용 유지·공공보건의료 강화 등 7개 정책제안

코로나 사태가 일만 만파로 확대되고 있다. 높은 치명률과 전파력을 가진 코로나19가 확산되며 생산, 유통, 소비 전방위에 걸친 경제 시스템을 위기에 몰아 놓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는 대공황을 방불케 하는 생산 중단, 유통 마비, 극심한 소비위축 그리고 이에 따른 금융시장의 충격을 낳고 있다.

바이러스의 창궐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 공장에서 내몰리고 있는 노동자,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신음하고 있는 농민,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등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시기에 재벌 대기업집단은 법인세 인하, 쉬운 해고 등 그간 국민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한 개악들을 다시 관철하려 하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닥쳐올 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공동의 입장을 수립하고, 공동대응을 하기로 했다.[편집자 주]

한국진보연대와 시민사회연대회의,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는 31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 관련 시민사회단체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383개 종교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에 일곱가지 대책을 제안했다.

▲경제적 재난을 당한 사람들과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재난지원금 지원 ▲사회안전망 체계를 신속하게 재정비하고 ▲총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공보건의료를 대폭 강화하고 ▲기후환경 위기에 대해 근본적으로 성찰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방역대책을 세울 수 없는 나라가 없도록 국경을 넘어 협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오늘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시민들의 연대가 절실하다”며 호소하며 “종교 시민사회는 책임감을 가지고 맡은 바 역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사업장에 있는 노동자들은 3월에는 10일, 4월에는 15일의 무급휴직을, 임금은 반토막이 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며 “무급휴직, 권고사직, 정리해고가 시작되고 있다. 지난 시기 수차례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기업은 더욱 더 우량화 되고, 그 사이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거나 임금이 반토막 나면서 더욱 참혹한 상황에 처해졌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2~3차례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한국사회는 양극화 불평등이 심화된 것이 확인되고 있다”며 “(정책)모든 방향이 금융권을 살리고 기업, 건물주를 살리는 세금 혜택, 경기 부양에 맞춰져 있다면 지난 시기 경제위기 극복대책과 다를 바가 없다. 제대로 방향이 잡히지 않느다면 코로나 경제위기는 더욱 극단적인 양극화 상황이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박흥식 의장은 “러시아, 카자흐스탄, 세르비아, 파키스탄 등이 앞으로 더욱 더 수출을 금지할 거라고 본다”며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식량 자급률이 23% 밖에 되지 않는다. 그나마 쌀을 빼면 5%밖에 안되고, 밀가루는 1%도 안된다. 식량 자급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이런 사태에 국가 대응이 어렵다”고 말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김미정 운영위원은 “백신과 치료제 등 기다리고 있다. 최대한 1년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며 “코로나 유행이 종식 될 때까지 사회 정의에 입각해 가난한 사람들, 노인들,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보호하며 이 재난을 뚫고 나가야 한다. 약자를 보호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이 코로나 시대를 사는 우리의 길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진보연대와 시민사회연대회의,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는 31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 관련 시민사회단체 입장’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