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공공금융업종본부와 예금보험공사지부가 투명성과 전문성을 갖춘 ‘진짜 수장’을 선임하라며 정부에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 노조는 낙하산 인사를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공공기관장 인사의 기본 원칙 준수를 촉구했다.
노조는 12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예금보험공사 신임 사장 인선 과정에서 불거지는 내부 출신 및 낙하산 인사 논란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11월 24일 신임 사장 공모를 마감하고, 12월 5일 임원추천위원회 면접까지 진행된 상태다. 노조는 “현 정부와 억지로 연줄을 만들며 전문성도 자질도 부족한 인사들이 무책임하게 지원하고 있다”며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
예보 사장이 단순히 기관장에 그치지 않고, 금융 안전망의 최후 보루이자 금융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서 차관급에 준하는 역할을 맡는다는 점을 노조는 강조했다. 이 자리에 누가 앉느냐에 따라 5천만 국민의 재산이 좌우된다고 지적했다.
■ 예보 독립성 보장과 통제 구조 개선 촉구
김영헌 공공금융업종본부장은 출신을 불문하고 네 가지 핵심 책무를 약속하는 자만이 예보 수장으로서 자격이 있으며 구성원의 신임을 받을 수 있다고 단호하게 천명했다. 첫 번째 책무는 예보의 독립성 지키기다. MG손해보험 사태처럼 금융위원회와 대형 금융회사의 이해관계에 휘둘리거나, 서울보증보험 인사 논란 등이 다시는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는 공공기관 통제 구조 개선이다. 노조는 예보가 ‘무자본 특수법인’임에도 공공기관 운영법 틀 안에서 인사·예산·조직이 과도하게 통제되어 왔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사장이 상임임원 인사권조차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정치권과 관료 출신 낙하산을 바라보기만 하는 기형적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 산적한 현안 해결 위한 대외 영향력과 노사 상생 기반 마련 요구
세 번째 책무는 예보 제도 개선을 이끌 대외 영향력이다.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예금자보호 통합, 금융안정계정 도입, 예금보호 한도 상향 후 리스크 관리 체계 정비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노조는 “정책 당국과 당당히 협의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을 밀어붙일 수 있는 설득력과 추진력을 갖춘 인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 네 번째는 노사 상생 기반 마련이다. 노동존중과 일터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노조와 함께하는 공동경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주 4.5일제 도입, 실질적 교섭권 회복 등 노동권 정상화도 과제로 제시했다.
한편, 사무금융노조 이기철 수석부위원장은 예보 사장 인선뿐 아니라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의 10년 넘는 ‘수장 겸직’ 체제 유지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서민금융진흥원 김영신 지부장은 “10년짜리 겸직은 정부와 금융당국의 구조적 실패이자 직무 유기”라며 비판했다. 한국은행 노조 강영대 위원장도 “전문성 없는 공무원들이 내려와 자리를 차지하면서 현장의 사기가 꺾인다”며 공공기관 혁신의 출발은 공무원 인사 체계 개혁이라고 목소리를 더했다.
예금보험공사지부는 결의문을 통해 이번 사장 인선이 예보가 모피아·정피아 등 기득권 카르텔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르는 분수령이라고 규정했다. 결의문은 신임 사장은 관료·금융권·정치권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오직 예금자의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노조는 “연줄·인맥 기반의 정실 인사를 강행한다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투쟁 의지를 분명히 했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 안전망의 핵심 축으로서 신임 사장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노조가 제시한 네 가지 핵심 책무는 기관 운영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