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관세청, 청렴도 ‘4등급’ 추락… 기재위 소관 기관 중 최하위 기록
국민권익위원회의 2024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한국수출입은행과 관세청이 나란히 최하위권인 4등급을 기록하며 전년도 2등급에서 급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기관 평균인 2.6등급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로, 핵심 임무를 수행하는 두 기관의 청렴 수준에 대한 우려를 낳았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웰바이오텍 보고서 ‘금감원 패싱’ 검찰 직보 포착…김현정 “이복현 前 원장 특검 조사해야”
“거래소-검찰, 웰바이오텍 이상거래 ‘표준 절차 무시’ 직보”…김현정 의원, ‘이복현 前 원장’ 특검 조사 촉구 한국거래소가 웰바이오텍 이상거래 심리 결과를 금융감독원을 거치지 않고 검찰에 직접 보고한 사실이 드러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의 표준 절차가 무시된 배경과 이유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검찰이…
검찰개혁안 국회 통과, 경실련 “국민 권익 보장할 정교한 제도 설계 필요” 제언
■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수청 신설… 검찰개혁 추진단 세부안 마련 돌입 국회는 지난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 전담 공소청과 ‘수사 전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수사·기소 분리 구조를 제도화했다. 법안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될 예정이며, 그사이 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 사이버도박 범죄 2년 새 6배 폭증…예방교육은 ‘걸음마’ 수준
지난해 불법 사이버도박으로 형사입건된 10대 청소년이 669명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년 전인 2022년 104명 대비 6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이처럼 심각한 청소년 도박 문제가 확산하고 있으나, 전문적인 예방교육을 받은 학교는 전체의 27.2%에 불과해 교육 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사육곰 10마리, 웅담 채취 굴레 벗고 ‘철창 밖 세상’으로…법 개정 앞두고 첫 구출
곰 보금자리 프로젝트, 녹색연합,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동물자유연대 등 시민단체들의 주도로 사육되던 곰 10마리가 긴 여정 끝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았다. 25일, 경기 연천군의 한 농가에 갇혀 있던 사육곰 10마리가 전남 구례에 위치한 사육곰 보호시설로 안전하게 이송되었다. 이송을 주도한 ‘곰 보금자리 프로젝트’를…
삼성생명·삼성화재, ‘카드모집 강요’ 보험업법 위반 논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임직원의 성과평가(KPI)와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해 보험 설계사들에게 사실상 삼성카드 모집을 강요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이는 설계사에게 위탁계약서 외 업무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한 보험업법 제85조의3 위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김현정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임원부터…
미성년자 주택거래 180억 ‘역대급’…10대 미만 22채 ‘소유’, 부모 증여 의혹
부모의 편법 증여 또는 불법 거래로 의심되는 자금으로 미성년자가 주택을 매수하는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자산 대물림과 기회 불균형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동안 미성년자가 거래한 주택은 총…
“쌀 한 공기 300원도 안 돼”… 이병진 의원, ‘쌀값 폭등’은 과도한 표현
쌀값 폭등 보도에 대한 국회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병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6일, 최근 잇따른 쌀값 폭등 보도에 대해 ‘폭등’이라는 표현은 과도하며 ‘회복’이라는 용어가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 평균 14만 4천 원이었던 80kg 쌀값이 2025년…
고교학점제 혼란 가중, 교원 3단체 “교육부 대책은 미봉책” 비판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인한 현장의 고통이 이어지는 가운데, 교육 당국의 미흡한 대응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육부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현장의 고통이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누적되자 뒤늦게 교육부가 개선 대책을 내놓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한다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고공농성, 외투기업 노동자 보호 제도 개선 촉발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의 600일 고공농성이 새로운 변화의 계기를 만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당대표 회의실에서 ‘외국인 투자기업 노동자 보호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열었다. 이번 출범은 지난 8월 29일 농성 해제 당시 당정대(黨政臺)가 약속했던 사항을 이행하는 차원이다. 당시 박정혜 수석부지회장의 600일 고공농성 해제를 위해…
쿠팡·지마켓發 개인정보 유출, ‘중국발’ 우려 확산… 알리·테무 보안 도마 위 
건강보험노조, 12월 12일 총파업 돌입… “기재부 총인건비 지침은 법 위에 군림” 
삼성 ‘2인자’ 물러나고, 5대 그룹 ‘몸집 줄이기’ 가속…연말 인사는 ‘생존 경영’ 기조 
“고리 원전 계속운전은 재앙” 탈핵시민행동, 이재명 정부에 정책 전환 촉구 
민주당 정년 연장 ‘개악’ 논란, 1981년생부터 65세 적용…금속노조 “선별 재고용 의도” 
서울여대 청소노동자·학생·동문 2,664명, 노조 탄압 의혹 업체 퇴출 촉구 
“20년 고용 관행 깨졌다”…GM물류센터 120명 해고에 시민사회 ‘공대위’ 출범, 원청 책임 촉구 
서울신용보증재단 AI 논란, 콜센터 노동자 “직종 소멸 핑계로 정규직 전환 회피” 규탄 
“폐암 악순환 끊어야” 학교급식 노동자 산재 방지, ‘적정 식수인원 기준’ 법제화 시동 
판사 출신 SK텔레콤 새 CEO 정재헌號, 첫 과제 ‘비통신 리스크’ 직면